한우값이 생산비 이하로 폭락한지 몇해가 되었습니다. 한우문제와 관련한 근본문제는 미국의 다국적 곡물회사들의 사료장사를 위한 소위 고급육 등급제 제도로 인해 사육농가들이 수탈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잘못되어진 등급제를 폐지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국민과 함께하는 투쟁이며 한국의 식량자급률을 높여가는 투쟁이 될것이라 믿습니다. 다양한 의견들 보내주시고 또한 등급제폐지를 위해 전농차원 범국민적인 운동본부를 시급하게 구성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 무안군농민회 정책실장 정영호
 

한우등급제 이제는 한우지방함량표시제도로!!

현행의 한우등급제가 미국의 다국적 곡물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이땅의 한우사육농가들에 대한 수탈의 주요방법이며 국민의 건강에 위배되므로 마땅히 개편되어져야 할것이다.

현행의 한우등급제는 엄밀하게 말하면 지방함량표시제도라 해야 맞을 것이다.

근육내 지방함량에 따라 지방함량이 높을수록 높은 등급으로 표시되고 이것이 고급육화되는데, 먹거리의 고급정도에 대한 가치판단의 기준은 마땅히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바탕으로 정해져야 할것이다. 예를 들자면 친환경농산물이 관행농산물보다 고급인 것처럼.

한우고기를 고급육, 저급육으로 나누는 기준 또한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결정되어져야 할것이다.

지금의 고급육은 지방함량이 최고조에 달해 엄밀히 사람의 몸에 이롭다 말할 근거가 전혀없다. 지방함량이 적은 저급육 또한 사람의 몸에 고급육에 비해 못하다는 근거도 없다.

현재의 한우등급제를 폐지하고 한우지방함량표시제도로 바꾸어야 한다.

이를 통해 미국처럼 우리도 소비자들이 소고기를 지방함량에 따라 자유로이 선택할수 있도록 해야 할것이다.

다음으로 지방함량 표시제도와 함께 한우이력추진제를 보완하여 사료원료및 사료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해야 할것이다.

현재 한우이력추진제는 긍정성이 매우 높다. 소비자들이 생산자를 확인할수 있는 제도임에 분명하다. 현재의 한우이력추진제에 사육방식을 비롯하여 사료원료및 사료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자유로이 선택할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

현재 미국의 다국적 곡물회사를 통해 조달되는 한우사료의 최대문제는 gmo곡물이다. 인체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도가 파악되지 못한 gmo곡물을 사료로 사용하는 것에 소비자들에게 응당 확인할 권리가 보장되어져야 마땅하다.

이미 전남 축산기술연구소에서도 gmo곡물을 빼고 국내산 곡물을 이용한 사료 개발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사료원료및 사료원산지가 표기되어 소비자들이 이를 바탕으로 소고기를 구입할수 있도록 보장되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국내산 사료로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들을 육성해내야 할것이다.

한우의 출하연령과 관련하여 현재 지방함량을 높이기 위한 숫소의 거세와 36개월이상 비육하는 것은 농가에도 소비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향후 거세 금지와 함께 출하연령을 20개월내로 단축하여 소고기에서 지방함량도를 최대한 낮추어내고 농가의 사료비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

등급에 따른 차등가 경매방식도 마땅히 개선되어져야 할것이다. 현재 등급제는 높은 등급의 소가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된다. 향후 개편되는 지방함량표시제도에서는 지방함량이 가격결정의 주된 근거가 되어서는 안되며 순수육량을 중심으로 가격이 결정되도록 개선되어져야 할것이다.

한우등급제의 개편은 사육농가에도 국민들에게도 충격 그자체가 아닐수 없다. 잘못하면 이땅의 자존심 한우!가 어쩌면 이땅의 굴욕이 될수도 있다. 특히나 미국놈들에 갖은 수탈의 대상으로 한우사육을 통해 파산직전의 빚더미에 앉은 사육농가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유예기간과 앞으로 한우사육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들이 함께 마련되어져야 할것이다.

일단은 가장 시급한 것이 국내산 곡물과 조사료로 만든 사료개발이 우선적 시행되어져야 하며 충청이남지역에 이모작을 장려해 보리,밀 중심의 국내 곡물자급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다음으로 소규모 한우사육을 국가적으로 장려하여야 할것이다. 예를 들자면 사료자급농가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등이 있을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한우등급제는 일종의 암이다. 이암덩어리가 자라나 말기에 이르러 우리국민의 목줄을 죄기전에 이제 가감히 잘라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