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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3-14 15:58
한미FTA비준발효중단 진주시농민단체협의회 기자회견
 글쓴이 : 진주시농민…
조회 : 10,821  
   날치기_한미_FTA_비준_발효를_즉각_중단하라.hwp (22.0K) [99] DATE : 2012-03-14 15:58:08


날치기 한미 FTA 비준 발효를 즉각 중단하라!!!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넓히겠다고 날치기 처리한 한미 FTA가 비준발효를 앞두고 있다.

국민들의 70%가 반대하는 한미 FTA를 이명박정권은 국익이라는 미명하에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제대로 된 자료공개도 없고, 피해조사도 없이 그저 구호로만 외치는 국익에, 이나라 농업, 농촌은 사라질 형국이다.

 

수많은 농민단체와 시민사회 그리고 야당들도 한미 FTA의 무대책과 독소조항을 제거하라고 요구하였으나 묵살되어 왔다.

투자자 국가제소조항(ISD)을 근거로 미국 농산물 수출업체가 면세유에 시비를 걸면 면세유는 사라지게 된다.

특히나 시설하우스를 많이 하는 우리 진주를 비롯한 경남지역 농업은 치명적 타격이 예상된다.

게다가 수입농축산물에 대한 긴급수입제한 조치(세이프가드)도 기준물량 초과시에만 적용할 수 있는 등 실효성이 떨어져 사실상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이제 4.11 총선은 한달도 남지 않았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당에서는 한미 FTA는 국익과 민생, 입법주권과 사법주권을 심대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엄과 국민의 자존심에 반하는 굴욕적 협상이므로 무효라고 의견을 같이 했다.

 

6년에 걸쳐 진행된 한미 FTA 비준발효가 한달 일찍 한들 늦게 한들 국익에 그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

 

지금이라도 이명박 대통령은 농민과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비준발효를 중단하고 4월 총선이후 19대 국회에서 전면적으로 새롭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일방적 강행처리를 한다면 이번 총선과 대선을 통해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2012314

진주시 농민단체 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