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MB농정 규탄 성명서

논 소득 다양화 사업 축소로 인한 피해 대책을 수립하라!!

2008-9년 연이은 쌀값폭락시 긴급히 도입된 논소득다양화 사업은 쌀 소비량 감소추세로 20만톤정도 재고가 발생하고, 쌀을 제외하면 6%대의 곡물자급률로 식량안보 여건이 매우 취약한 상황을 추진배경으로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등을 통해 쌀수급 안정은 물론, 식량 및 사료작물 자급률 향상, 지역특화 품목육성 등을 도모하여 일거다득의 효과를 위해 도입되었다.

도입당시 상당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추진되어 2011년 전국 4만 ha, 경남 3800 ha, 진주시 277 ha를 목표로 진행되었다.

초기 저조한 농민들의 참여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쌀전업농 등에게는 할당하는 등 목표치 달성에 일선 공무원들과 농민들을 닦달하였다.

그러나 MB정부는 2011년 쌀흉작으로 인한 생산량감소 등으로 인해 15년 전으로 폭락한 쌀값이 회복세를 보이자, 수차례에 걸친 공매를 진행하여 쌀값을 떨어뜨리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이런 일환으로 2012년 논소득다양화사업 면적을 일방적으로 축소하여, 진주시의 배정량은 2011년 277 ha가 2012년33ha 90%이상 면적이 줄었다.(경남 650 ha 배정)

오로지 MB 물가관리를 위해 농민을 희생양 삼았고, 오락가락, 조변석개(朝變夕改) 정부정책에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특히 타작물 재배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30 ha 이상 조직화된 경영체가 참여시 교육, 컨설팅비 지원(개소당 2천만원)을 약속하며 3년간 타작물을 재배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고정직불금외에 1ha 당 300만원이 지원되는 조건이 계속될 것으로 판단한 참여농가들은 90%이상 줄어든 배정량으로 인해 망연자실하고 있다.

콩재배를 늘리기 위해 다량 확보한 종자는 무용지물이 될 상황에 처해있다.

이런 상황의 근본적 원인은 생산조정과 가격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없이 쌀문제를 무조건 시장에 맡기고 있는 MB식 시장만능주의가 초래한 결과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3년간 약속한 사업추진 약속을 지키고 농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즉각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도적 안정장치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등을 도입하여 안정적이고 안전한 국민의 식량확보 노력이 절실하다.

2012년 3월 2일

진주시 농민단체협의회

전농진주시농민회/한국농업인경영인진주시연합회/농촌지도자진주시연합회/진주시생활개선회/쌀전업농진주시연합회/한국여성농업인진주시연합회/전여농진주시여성농민회/진주4-H연합회/전국농업기술자협회진주시지회/유기농업협회진주시연구회/사)경남정보화농업인진주시지부/한우협회진주시지부/낙농육우협회진주시연합회/양돈협회진주시지부/양계협회진주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