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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1-23 12:05
[충북]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의 한미FTA 날치기 처리 규탄 정당/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글쓴이 : 충북도연맹
조회 : 10,628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한미FTA 날치기처리를 규탄한다!




존경하는 충북도민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 야당들과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합.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는 한미FTA 날치기 처리를 막지 못했습니다.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도민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고, 저희가 꼭 지키겠다고 약속드렸는데 한미 FTA 강행처리를 막지 못했습니다.

한나라당은 한미FTA 날치기로 헌정 사상 최초로 외국과의 조약까지 날치기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독재적 폭거를 저질렀습니다.

18대 국회에서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이 해온 일방적인 국정운영과 오만한 정치는 참담하기만 합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되는 예산안 날치기, 4대강 예산, 미디어법, 노동악법 등이 모두 예외없이 날치기로 처리 되었으며 직권상정을 동원한 강행처리로 인해 국회는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한미FTA는 우리 입법권과 경제주권을 넘겨주는 제2의 을사조약입니다. 엄청난 논란이 되었던 투자자-국가소송제(ISD)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일 뿐, 한미FTA비준안은 ‘역진방지조치’,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미래의 최혜국 대우 보장’, ‘비위반제소’, ‘정부의 입증책임’,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 보상’, ‘공기업 완전 민영화& 외국인 소유지분 철폐’ 등 말 그대로 ‘독소조항 교과서’입니다. 우리의 헌법과 입법권은 물론 노동자, 농민,서민들의 생존을 미국 투기자본과 대기업에 넘겨주는 ‘주권포기 각서’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전면 재협상을 통해서 독소조항을 고쳐 놓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우리의 주권 또한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됩니다. 물가폭등, 일자리 감소, 복지정책 후퇴, 농업말살, 자영업 몰락등 1% 부자들의 이익을 위해 99%의 삶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한미 FTA는 경제 민주화를 지향하는 우리 헌법 119조 마저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또한 아무리 그 폐해가 크다 해도 제자리로 되돌릴 수조차 없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역사와 국민들은 한미FTA를 날치기 비준한 한나라당의 매국적 행위를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151명의 매국노 국회의원을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국민들과 함께 다시는 이런 국회가 생겨나지 않도록, 과반수로 밀어 붙이면 뭐든지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것도 책임지지 않는 국회가 생겨나지 않도록 힘을 다하겠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19대 국회에서는 한미 FTA는 재협상과 재논의 대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한미FTA 날치기 처리에 가담한 충북 1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을 충북도민과 함께 강력히 심판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충북도당과 민주노총 충북본부, 전농충북도연맹,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한미FTA 날치기 처리 규탄 촛불문화제를 도민들과 함께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한미FTA 비준안이 무효가 될 때까지 충북도민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행동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충북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1년 11월 23일

민주당충북도당, 민주노동당충북도당, 국민참여당충북도당,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전농충북도연맹,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