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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7-26 19:34
두물머리농민들 행정대집행정지시켜달라, 29일 대규모 거리행진계획
 글쓴이 : 전농이
조회 : 3,949  
두물머리 농민들 “행정대집행 정지시켜 달라 ” 법원에 소송24일 수원지법에 ‘행정대집행효력집행정지신청’ 접수... 아직 대법원 판결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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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7.24  21: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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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6일 행정대집행을 앞둔 두물머리 농민들이 법원에 “행정대집행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팔당공대위는 ‘행정대집행효력집행정지신청’과 ‘행정대집행계고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판 결과는 약 10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에서 농민들이 승소할 경우 두물머리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도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농민들은 4대강사업의 근거인 하천점용허가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고 사업내용도 홍수나 가뭄, 수질개선과도 무관한 공원공사로 시급성 또한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에서 농민들이 승소할 경우 행정대집행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며 “대법원 판결이 조만간 내려질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이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행정대집행을 강행하는 것은 법률적 권위와 절차에 대한 무시와 경시로써, 이후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야기할 염려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대집행이란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 행하는 것이다”며 “과연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설치하는 사업이 그다지 긴급한 사업이며, 30년간 유지되어온 유기농업을 유지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대집행의 효력이 정지돼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대집행은 비용을 이행의무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로 자진철거에 비교하여 강제철거는 재산적으로도 많은 손실을 낳게 하고 이행의무자인 국민의 권리를 크게 침해하는 것이다”며 “불과 5개월 이후면 하천점용허가 기간 만료가 예정되어 있는 농민들에게 현재 생육중인 작물마저 짓밟히게 한 뒤, 오히려 그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대집행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농민들이 입게 될 피해에 대해서도 호소했다.

 한편, 국토해양부가 8월 6일 06시를 행정대집행 개시일로 확정 통보하자 팔당공대위와 천주교연대, 밭전위원회 등은 서울에서 1인 시위를 지속하고 29일에는 대규모 거리행진을 계획하며 행정대집행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팔당공대위는 이달 말부터 두물머리에서 평화캠프를 열고, 천주교연대는 6일 두물머리에서 전국집중 ‘생명평화 미사’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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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촌놈 12-07-27 13:09
 
지금 두물머리에서는 굉장한사태가 발생하고있지요. 제가 경기도 양평군양평읍 사람이라 두물머리사태에 대해 잘알고 있지요. 4대강사업지 중에서 유일하겠 공사 시도 도차 못하고 있는것이 우리양평군양수리두물머리지역 이지요.지금농민들과천주교연합시민단체들이 대단한 시위을 했고 양수리 지역내에서도 보수진영과시민단체천주교 연합등이 공사문제로 큰충돌이 있서지요. 대체로 우리양평군민들은 자전거길공사및공원화을 찬성 하고 있지요. 지금4명을 농민들이 투쟁을 하고 있지요. 그사람들은 도대체 누구 인가. 18명농민중에 4명많 남고 다른농민들은 보상을받고 다른유기농업지역으로 정책 했지요.그러나 4명 농민들은 끝까지 투쟁 하고 있지요. 그중에 1978년쯤 우리양평경찰서 정보가에서 감시 하던 사람들이 있서지요. 그사람들을 실명공개은 할수 없지많 그당시 주민들을 교육시킬때 무슨 교육을 시켜 는지 아시는지. 분명히 우리국가에서 감찰할정도을 교육을 시켜지요. 양평군에 농민은 그사람들을 기억 하고 있지요. 우리양평군에서도 정말 무서워 할정도 였지요.지금 생각 하면 좌익이라고 생각 합니다.
무식헌 12-08-01 18:12
 
좌익이 어떻다는 겁니까. 딱한 사람일세... 쯧쯧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