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폭락에 비축미 선금조차 토해내야 할 판....사상 초유 사태에 농민 발끈
전농 광주전남연맹, 10일 전남도청 앞서 환수 거부 투쟁 선언
“쌀값 폭락 책임 있는 정부의 벼값 환수는 파렴치한 수탈 행위”
전국적으로 197여억, 농가당 7만8000원 반납해야 할 판
자치단체, 농협, 농민이 모두 환수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소속 농민들이 10일 전남도청 앞에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의 환수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정부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과 매입확정값(시장 쌀값)의 차액을 환수하려 나서자 농민들이 파렴치한 수탈 행위라며 거부운동을 선언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10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례 없는 쌀값 폭락을 정부가 방치한 만큼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의 반납 요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농민들은 “쌀값 대폭락은 산더미처럼 쌓인 재고미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밥쌀용 쌀을 무분별하게 수입한 정부의 양곡정책 부재에서 비롯됐다. 쌀값 폭락의 책임자가 정부라는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차액의 환수를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농민들은 “정부는 차액을 내지 않은 농가를 올해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제외하고, 연대 책임을 물어 시·군별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다”며 “자치단체와 농협은 환수 업무를 거부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지난해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의 매입가격을 40㎏들이 1등급 벼 한 포대에 4만414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8월 농민에게 선불한 우선지급금 4만5000원(산지 쌀값 93%)보다 860원이 적은 액수다. 우선지급금은 통상 8월 산지 쌀값의 90% 수준으로 책정하지만 지난해엔 쌀값이 낮아 93% 수준으로 결정했어도 차액이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를 막지 못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역별 농가별로 반환 금액을 결정하고, 2월부터 농협을 통해 차액을 돌려받기로 했다.
지난해 정부는 농가 25만 가구에서 공공비축미 36만t, 시장격리곡 29만9000t 등 모두 65만9000t을 매입했다. 환수할 규모는 공공비축미 107억7000만원, 시장격리곡 89억5000만원 등 모두 197억2000만원으로 추산된다. 한 농가에 평균 7만8000원 수준이다.
이석하 전농 광주전남연맹 사무처장은 “쌀값 대폭락으로 농가 소득이 20%나 줄어든 마당에 수확기에 이미 써버린 우선지급금을 토해내라라는 것은 농민의 부아를 돋우는 처사”라며 “쌀값 하락의 책임을 농민들에게 떠넘기는 정부의 폭거에 결연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공공비축미 1등급 확정가격은 2013년 6만730원(우선지급금 5만5000원). 2014년 5만7740원(〃5만2000원), 2015년 5만2270원(〃 5만2000원) 등으로 지속해서 하락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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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78096.html#csidx19057b770b8cdd9bc4b42d115f8296e 
작성일 : 17-01-1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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