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 56,183
[연관 기사] ☞ 2016년산 쌀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농민 ‘반발’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수확기에 농가로부터 공공비축미나 시장격리곡을 매입하면서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8월 시점 임시가격을 기준으로 미리 지급하는 대금이다.
[연관 기사] ☞ 쌀 공급 초과 35만 톤 전량 수매
사상 초유의 ‘우선지급금’ 환수 사태 발생
연말에 최종 쌀값이 정해지면 농가에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하는데, 정부가 농가에 미리 줬던 벼값을 돌려받는 것은 2005년 이 제도 시행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 때문에 지역 농민단체 등은 '우선지급금' 환수조치는 쌀값 하락의 원인을 농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환수거부 운동에 나서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농가에 줬던 '우선지급금'을 돌려받는 것은 지난 2005년 제도 시행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달까지 농가별 매입 실적을 기준으로 환수액을 확정하고, 농협중앙회는 다음 달까지 환수액 납부고지서를 발행할 예정이다.총 197억 원 규모…농가당 평균 7만 8,000원 수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시군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농협관계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2017년도 식량정책 방향 관련 양정담당자 회의'를 개최하고, 2016년산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용 쌀을 매입할 당시 농가에 미리 준 우선지급금보다 실제 쌀 가격이 낮게 책정됐다며 차액을 농가로부터 환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정부가 공공비축미 등을 매입하면서 농가에 지급한 우선지급금은 8월 산지 쌀값의 93% 수준인 40kg(1등급, 포대벼)에 4만 5천 원이었다.
하지만 최근 산지 평균 쌀값(10월~12월)이 4만 4,140원으로 낮게 확정되면서 1등급을 기준으로 40kg 한 포대에 860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등급별 차액은 40kg 포대벼 기준으로 특등급은 890원, 2등급은 820원, 3등급은 730원 등이다.
전국적으로 환수 규모는 65만 9천 톤에 197억 2천만 원이며, 공공비축미는 약 107억 7천만 원, 시장격리곡은 89억 5천만 원 수준으로 농가당 평균 7만 8,000원 수준이다.
농민단체 “환수방침 즉각 철회” 요구
농식품부는 이달까지 농가별 매입 실적을 기준으로 환수액을 확정하고, 농협중앙회는 다음 달까지 환수액 납부고지서를 발행할 예정이다.
농가는 지역농협에 환수금을 반납하고 지역농협은 농협중앙회에, 농협중앙회는 농식품부에 환수액을 반납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시도별 공공비축미 물량을 배정할 때 우선지급금 환수율을 반영하고, 2017년 공공비축미 매입 요령에 우선지급금 미환수 농가에 대한 매입 참여 제한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우선지급금 환수 방침에 반대하고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도 "지난해 수확기 정부가 두 차례나 시장격리 등 쌀값 안정대책을 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었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은 없이 수확기 평균 쌀값이 우선지급금 이하로 하락한 것을 명분으로 환수를 강행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는 만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전국농민회는 환수 거부 운동 돌입
전농 전북도연맹 등 전국 농민단체들도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쌀값이 대폭락해 농가 소득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우선지급금 환수 결정은 정책 실패의 책임을 농민들에게 떠넘기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하고 환수거부 운동에 돌입했다.
한 농민은 "우선지급금을 반환하라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농민들이 실제 고지서를 받고 차액을 반환하는 심정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지난 9월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사)전국쌀생산자연맹 회원들이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볏단을 쌓아 놓고 쌀값 안정을 위한 밥쌀 수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재고 넘쳐 쌀값 폭락에도 정부는 美 쌀 수입”
쌀값이 폭락한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는 수입쌀까지 더해져 재고쌀이 넘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농민들의 시각이다.
지난해 말 농식품부는 의무수입해야 하는 TRQ(저율관세 할당물량) 40만 8,700톤 가운데 그동안 구매한 29만 2,664톤을 제외한 11만 6,036톤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구매입찰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7차 구매입찰을 통해 들여오는 수입쌀 11만 6,036톤 중 2만 5,000톤이 밥쌀용이고 나머지는 가공용이다.
쌀시장 개방으로 그동안 수입된 밥쌀용 쌀은 2014년 12만 3,000톤, 2015년 6만 톤, 2016년 5만 톤이다. 이번 배정물량이 모두 낙찰되면 3년 동안 23만 3,000톤이 들어오는 것이다.
농식품부가 2016년도 쌀 TRQ 이행을 신속하게 연내 마무리한 것에 대해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쌀생산자협회 등 단체들은 정부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전농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사상 유례없는 쌀값 폭락사태를 외면한 채 올해 TRQ 물량 40만 8,700톤을 전부 채웠다" 며 "국내 쌀생산량이 남아도는데도 미국 쌀 수입을 위해 국내 쌀 생산면적을 줄이라고 하는 정부가 대체 어느 국민 정부냐"고 강력히 규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