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성명서

쌀값 대폭락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

수확기 쌀값 동향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산지 쌀값이 작년 이맘 때보다 무려 20% 앞뒤로 대폭락하고 있다. 한국 농정(양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농민들의 마음이 시름으로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지금 농민들은 청와대와 농정 당국에 대한 극단적 불신과 거부감을 표출하면서 정권 규탄과 퇴진까지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 사태가 이처럼 흉흉함에도, 농정 당국은 그저 답습적이고 안일하기만 하다.

이에 우리 국민의당 전남 · 전북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특별대책위원회는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쌀값 안정 대책을 촉구하며, 이 과제들의 신속한 실행을 위해 온 당력을 집중할 것임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짐한다.

1. 올해 예상 수확량(생산량) 발표를 최대한 앞당길 것.

2. (1)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 (36만 톤 예정)을 예상 수확량의 10% 이상으로 확대할 것.

(2) 우선 지급금 (45,000원/40kg)을 산지 평균 가격의 95% 수준에서 재산정할 것.

3. 해외공여 물량 (3만 톤 예정)을 5만 톤 이상으로 확대하고, 실질적 해외공여를 시작할 것.

4. 공공비축미, 해외공여 물량, 추가 시장격리용을 포함한 정부 수매 총 물량을 100만 톤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를 올해 말까지 이행할 것.

5. (1) 농협 수매 물량을 200만 톤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를 올해 말까지 이행할 것.

(2) 농협 창고 등에 있는 2015년산 쌀을 우선적으로 시장 격리할 것.

(3) 공공비축미와 마찬가지로, 농협 수매 역시 전국 균일 가격에 매입할 것.

(4) 벼 매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회수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연장할 것.

6. 2015년 1월 1일의 관세화 조치로 의무가 해제된 밥쌀용 쌀의 수입을 중단할 것.

7. 쌀 생산조정제와 같은 재배면적 축소 정책을 대체 작목에 대한 직불제 확대와 같은 대안 중심으로 개선할 것.

8. 묵은쌀의 사료용 작업과 해외 무상원조 협약 가입을 서두를 것.

9. 정부는 위와 같은 쌀값 안정 대책을 하루 빨리 발표해서 시장을 안정시킬 것.

10. 광역 자치단체(도)와 기초 자치단체(시·군)도 자기 지역 농민들이 겪고 있는 이 미증유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스스로의 재정 지원 대책 등을 속히 제시할 것.

2016. 10. 4.

국민의당 쌀값폭락특별대책위원회

황주홍(위원장)·조배숙·유성엽·박준영·윤영일·

정인화·김광수·이용호·김종회·손금주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