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유영수 기자 = 전북도의회가 밥쌀용 쌀 수입을 강행하고 있는 정부를 비판하며 수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강병진(김제2)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밥쌀용 쌀 수입중단 촉구 결의안'이 22일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 위원장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9월 쌀 관세화를 앞두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관세율 513％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밥쌀용 쌀 의무수입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쌀 양허표 수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5월 8일 뜬금없이 밥쌀용 쌀 1만t 수입 계획을 발표, 국민들의 거센 반대로 한발 물러서는 듯하더니 또다시 7월 23일 밥쌀용 쌀 3만t을 포함한 쌀 4만1000t에 대한 구매입찰을 기습적으로 진행했다.

이에 전북도의회는 쌀값 폭락을 조장하고 WTO(세계무역기구) 협상을 포기하는 행위인 밥쌀용 쌀 수입을 즉각 철회할 것과 밥쌀용 의무비율이 폐지된 만큼 의무수입물량(TRQ) 전량을 가공용으로 배정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또 국내산 쌀값을 안정화하고 적정 재고량을 유지하기 위해 대북 쌀 지원을 즉각 재기할 것을 요구했다.

강병진 위원장은 "정부는 쌀 관세율 513％ 관철을 위해 밥쌀 수입이 불가피하다는 변명을 내세우며 국내 현실을 깡그리 무시하고 스스로 주권을 포기하는 무능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국내산 쌀도 다 소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밥쌀용 쌀마저 수입된다면 쌀값 폭락은 말할 것도 없고 전북의 경우 쌀 재배 농가가 전체 농가수의 56％에 달하고 있어 식량 주권만은 지켜내기 위해 밥쌀용 쌀 수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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