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난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서 이동필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가운데 부처 간부들이 의원 인사를 위해 이 장관 뒤로 줄 서 있다. 한승호 기자

 19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우남) 국정감사가 지난 10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다음달 8일까지 치러진다. 추석 연휴 관계로 두 번으로 나뉘어 열리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농해수위 의원들은 ‘예비 총선’을 임하는 듯 각오가 대단하다. 국회 본관에서 치러진 국감에 앞서 속속 배포되는 보도자료는 어느 때보다 현장성 있고 구체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관심을 모았다.

특히 한-중 FTA 대책에 진정성을 담지 않은 농식품부의 자세에 질타가 쏟아졌다. 조생종벼 값이 폭락하고,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하락 등이 예상되는 등 가을들판의 타는 농심에 ‘밥쌀 수입’ 필요성만 강조하는 농식품부에 의원들의 목청도 높아졌다. 2015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를 지상 중계한다.

공공비축미 선지급금 인상 … 밥쌀 수입 중단 촉구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은 쌀값 문제를 정조준했다.

박 의원은 “2015년산 공공비축용 쌀 36만톤을 포함한 해외공여용 3만톤 등 총 39만톤 매입 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데 매년 공공비축미 선지급금이 낮아지고 있다”면서 “올해는 더 내린다고 하는데, 농자재 값이 올랐을 뿐 아니라 선지급금은 수확기 쌀값을 선도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과연 지금 정책이 합리적인가”를 따져 물었다.

▲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이 공공비축미 선지급금의 현실화 문제를 이동필 장관에게 촉구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특히 지난해 선지급금을 3,000원 인하해 240억원을 절감했지만, 결국 확정된 쌀값이 목표가격에 못 미처 발생한 변동직불금 총액은 2,000억원 가량. 박 의원은 이를 지적하며 “선지급금을 현실화 하면 이후 쌀값도 상향 조정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변동직불금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황주홍 의원 역시 “농식품부가 이달 23일부터 공공비축미를 매입할 계획인 가운데 선지급금 5만원선이 예상된다. 올해 쌀농사가 대풍이 전망되고 밥쌀용 쌀 수입 등으로 인해 쌀값 폭락이 예상되고 있는 이런 걱정스런 상황에 돈이 급한 농민들은 헐값에 상인들에게 쌀을 넘길 수밖에 없다. 농가 보호 차원에서 우선지급금을 6만원선으로 올리라”는 주문으로 농민들에게 힘을 실었다.

쌀관세화 원년을 맞은 올해, 밥쌀 수입 문제는 정부의 기습 결정으로 현장농민들의 불만을 증폭시켰다.

황주홍 의원은 밥쌀 수입 문제의 불협화음을 농민단체들과 불식시킨 듯 설명한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며 “농민들의 불안감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을 텐데, 이 와중에 농민단체와의 약속까지 깨 가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는 것은 무슨 계산과 판단인가”를 따져 물었다.

의원들의 밥쌀 수입 질타에도 불구,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내 시장에 영향을 최소화 하겠다” “관세율 관철을 위해선 WTO 일반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등의 답변으로 밥쌀 수입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은 “국내에선 적정 재고량을 넘어선 50만톤 쌀이 남아돌고 가격폭락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10만톤의 밥쌀을 반드시 수입해야 하느냐”며 다그치기도 했다.

한-중 FTA 피해 축소 ‘의혹’ … 근거자료 대부분 비공개

신정훈 의원은 한-중 FTA 영향분석 축소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연구한 한-중 FTA 영향분석 결과 우리나라 농업수입액이 12조 8,000억원 증가하고 농업생산액은 6조 7,000억원이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반면 우리 정부는 농업피해액에 대해 1년에 77억 가량, 20년간 1,540억원이란 주장으로 공동연구 결과에 비해 43배나 차이가 벌어진다.

▲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이 한-중 FTA 영향 분석 축소 의혹을 이동필 장관에게 제기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신 의원은 “어떻게 1년에 70억원이란 피해를 예상하나. 안일할 뿐 아니라 피해액의 왜곡까지 의심되는 지점”이라고 몰아부쳤다.

상당수 자료는 ‘비공개’라는 점도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신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 정부가 총 18건의 한-중 FTA 영향분석 연구용역을 했지만 이 중 공개자료는 3건 뿐이다.

국회, 무역이득공유제 ‘한목소리’

FTA 피해 대책의 일환으로 국회는 ‘무역이득공유제’를 거듭 주장했다. 이는 여·야 의원 구분 없는 한목소리였다.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은 곤란하다고 말했다”면서 유감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10년전 2만4,000농가가 현재 5,000농가로 줄었다. 18만 한우농가는 9만농가로 반토막났다. 농촌 망가뜨린 주범은 가장 큰 것이 FTA 등 개방농정 아닌가. 농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해 농식품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이인제 의원 또한 “이에 관한 정부합동연구용역결과도, 농식품부 연구결과도 부정적인 것으로 안다”면서 “그렇다고 농식품부가 이득을 보는 산업 혹은 기업에서 자율적 기부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너무 미약하다”고 잘라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은 ‘무역이득공유제의 필요성’을 책자로 만들어 법리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했다.

하지만 이동필 장관은 “농업 피해에 대해 기술적으로 지원방안을 접근해야지,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보여 “산자부 장관이냐”는 핀잔을 듣기도 했다.

 
가락동시장 독점적 경매방식 ‘도마 위’ … 시장도매인제 도입 ‘균형’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은 현행 독점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경매 제도를 바로잡고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도매인제는 유통구조 효율화 및 수급관리, 가격안정 등을 위해 지난 2000년 처음 여·야가 법제화하며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16년이 지난 올해까지도 승인권자인 농식품부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시장도매인제를 찬성하는 측은 수집과 분산기능을 통합해 유통비용을 대량 절감할 수 있는 제도일 뿐 아니라, 생산자인 농민들의 다양한 출하권 보장에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유럽연합 등 선진국의 경우도 1980년 중후반부터 나라 간 무역장벽이 허물어지면서 경매제도의 폐단이 높아 시장도매인제로 전환됐다”며 “생산자와 소비자를 생각해서 정책을 결정해야지 대기업을 위해 농식품부가 존재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황주홍 의원은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찬반이 팽팽한 것은 알고 있다. 각 입장은 시비를 가리기 힘들 정도로 첨예한데, 농식품부가 ‘각자 합의’를 조건으로 달았다는 것은 방치하거나 혼란을 부추기는 꼴”이라며 이동필 장관에게 “합의점을 찾도록 중재하라”고 주문했다.

대통령 공약, 감귤명품산업 육성 포기하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감귤명품화사업이 국비 지원 부족으로 난항을 겪는 등 정부의 감귤공약 실천 의지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우남 위원장은 감귤명품화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계획의 미 이행을 질타하며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국비 지원 확대를 정부에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제주감귤산업을 세계적인 명품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3년 8월 구체적 이행계획으로 ‘감귤 명품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2013~2017년까지 국비(국가 보조) 2,138억원, 지방비 2,163억원, 융자 701억원, 자부담 2,017억원 등 총 7,01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최근 3년 간(2013~2015년) ‘감귤 명품산업 육성대책’의 국비 지원 실적은 당초 계획인 994억원보다 202억원이 적은 792억원에 불과하다.

특히 최근 3년 내에 착수하기로 했던 12개 신규 사업 중 8개 사업이 국비 미 지원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 예산안을 보면 2016년 역시 계획 상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김 위원장은 “정부는 지자체의 준비 부족 등을 사업 부진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대책 자체가 급조됐음을 자인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지금이라도 계획했던 규모만큼의 국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