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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3-23 19:27
최저가격 동결, 왜 문제인가생산비 보장 못해 … 농업경영비 날로 증가
 글쓴이 : 전농
조회 : 2,477  
최저가격 동결, 왜 문제인가생산비 보장 못해 … 농업경영비 날로 증가
안혜연 기자  |  yha01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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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3.21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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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안혜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최저보장가격(최저가격)을 동결한 가운데 농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농산물 가격 폭락은 3년째 지속중이며 농업경영비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배추·양파·무·당근 등 주요농산물은 2013년 대비 40%이상 폭락했다. 기상조건이나 풍년 등으로 일시적인 가격 상승이 있다고 하지만, 정부의 개방농정으로 인한 농산물 수입 증가로 가격폭락현상은 해마다 치러야하는 연례행사로 나타나고 있다.

최저가격제도는 계약재배에 참여한 농가를 대상으로, 정부가 계약재배 물량을 수매 및 폐기할 때 농민에게 최소한의 경영비를 보장해주는 제도다. 최저가격제도는 특히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을 때 그 빛을 발한다.

하지만 현실은 최저가격이 생산비에 비해 턱없이 낮아, 현장에서 거의 유명무실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 품목별 최저가격은 겨울배추 300평당 93만8,000원, 마늘 난지형 1kg당 1,583원, 대파 300평당 114만6,000원, 양파 1kg당 215원, 건고추 600g당 5,002원 등이다.

양파 최저가격은 특히 현실과 동떨어져있다. 양파 생산비는 지난 12년간 약 2배 상승했지만 최저가격은 동기간 고작 15원 인상됐다.

최저가격 인상률은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하더라도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이 129.0% 인상됐을 때 농산물 최저가격은 고작 47.3% 상승했을 뿐이다.

하지만 농업경영비는 물가, 자재비,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반면 농업소득은 해마다 줄어 2003년부터 농업경영비 비중은 농업소득 비중을 추월했다. 이로 인해 호당 평균 농가부채는 2009년 2,626만8,000원에서 2012년 2,726만2,000원, 2013년 2,736만3,000원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농민들은 부채해결을 위해 농사 규모를 키우고 시설 및 농기계 구입에 투자했지만 이는 또 다른 부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2012년 기준 경지규모 3ha 이하인 농가의 부채가 지난해대비 2% 증가한 반면, 3ha 이상인 농가의 부채는 13%나 증가했다.

최저가격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지만 기준 가격은 터무니없이 낮고 계약재배 물량도 부족하다.

최저가격 제도가 계약재배에 참여한 농가를 대상으로 하지만, 주요 농산물 계약재배물량은 거의 20%를 넘지 못한다.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계약재배 물량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