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안혜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농식품부)가 올해도 최저보장가격을 사실상 동결하기로 결정하면서 “농식품부가 농산물 가격보장 정책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농산물 가격 폭락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비판의 강도가 높다.

지난 13일 농식품부는 서울 aT센터에서 제1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해 ‘계약재배 최저가격 운용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계약재배 최저가격 개정주기를 3년으로 결정하고, 시기는 해당연도 10월로 정했다. 농식품부의 결정에 따르면 다음 최저가격 개정 시기는 2016년 10월이 된다. 결과적으로 올해는 최저가격을 동결하는 셈이다.

농식품부가 밝힌 개정주기 설정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개정주기를 매년으로 할 경우, 변동가격을 적시에 반영해 생산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는 있으나 증가액에 대한 체감도가 낮다. 또 경영비가 낮아지면 오히려 최저가격을 낮춰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개정주기를 5년으로 할 경우, 최저가격 증가액에 대한 체감도는 높으나 변동가격 반영이 지연돼 생산자의 현실화 요구가 지속된다.

또 개정시기를 해당연도 10월 말까지로 정한 것은 최신년도의 생산비 및 경영비 통계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당초 농식품부는 지난해 농산물 가격 폭락 사태에 따른 비판 여론을 의식해 올해 최저가격을 개정하려 했다. 하지만 최저가격이 동결된 것에 대해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관계자는 “원유 가격 하락 등의 원인으로 생산비가 낮아져 올해 개정하면 오히려 최저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현재 최저가격은 실제 생산비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당장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농가 부채가 쌓여가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농민을 외면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김영호, 전농)은 지난 1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FTA와 WTO 등 개방농정으로 농산물 가격은 폭락하고 있고 특히 박근혜 정부 2년 동안 그 피해는 극심하다”며 “최저가격 제도 개혁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농식품부가 이를 회피했다. 이는 정부의 경제부양과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농은 “노동자들 임금인상을 주장하는 정부가 농민들의 최저가격을 동결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며 농민을 포기하는 반농민적 행위”라며 “개정주기를 3년으로 한다는 것은 임금협상을 3년에 한 번씩 하자는 해괴한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농은 “최저가격 자체가 터무니없이 낮아 이 제도는 농촌 현장에서 유명무실한 제도로 여겨진다. 정부는 농민들과 협의를 통해 최저가격 현실화·계약재배 확대·품목확대를 중심으로 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