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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27 16:31
조합장선거법 위반 여부, 선관위 잣대 ‘상황따라’ 다르다
 글쓴이 : 전농
조회 : 1,623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2636 [453]
조합장선거법 위반 여부, 선관위 잣대 ‘상황따라’ 다르다후보자 소개 언론보도 허용 … 조합원 대상 직접 설명은 제한
지역현실과 괴리·일관성마저 상실 … 혼란만 부추겨
홍기원 기자  |  aisopos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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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1.25  07: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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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조합장 선거 기간에 접어들면서 새 선거법의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역현실과 동떨어진데다 일관성마저 없어 현장에 혼란을 안긴다는 평가다.

현재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역 현장에선 누가 출마하는지 자천타천 후보자 윤곽이 잡힌 상황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전국을 순회하는 권역별 설명회를 열고 출마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위반사례별 처벌 기준을 설명했다. 이 자리엔 선거홍보 전문가도 참석해 선거공보 및 벽보 제작 가이드, 선거운동 전략 등을 제안했다.

지역언론들 역시 앞을 다퉈 조합장 선거 판세와 전망을 소개하고 출마가 거론되는 인사들을 취재해 선거공약까지 보도 중이다. 경북의 한 지역언론 관계자는 “후보자들에게 요청해 인터뷰를 보도하고 있다”며 “후보들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조합원들이 바르게 선택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해 제정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은 조합장선거 선거기간을 선거일 포함 14일로 못 박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11일 치르는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2월 26일에서야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다.

이미 선거전이 시작된 지역현실과 상당한 괴리가 있는 셈이다. 심지어 중앙선관위는 출마 의사, 견해 및 공약 발표가 상황에 따라 위탁선거법 저촉여부가 달라진다고 해석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는 언론 취재시엔 출마 의사와 공약을 공개할 수 있지만 조합원 질의에 답변할 때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른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다. 이은철 중앙선관위 홍보국 주무관은 “언론과 조합원을 동일시할 수 없다”며 “조합원 질의에 답변하는 사안이 어떤 사안이냐에 따라 위법 여부가 가려진다”고 설명했다. 이 주무관은 “언론의 취재보도 기능은 허용하나 (후보자가 위탁선거법이 금한 선거운동을 했는지 여부는)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가 가능한 출마 여부와 선거공약이라도 정작 유권자인 조합원 질의에 후보자가 답변할 때엔 위법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경남의 한 지역언론 관계자는 “신년초 조합별로 조합원들에게 조합운영을 알리는 설명회나 좌담회를 열면 조합장은 전면에 나서는데 다른 후보들은 조합원 자격으로 인사하는 것조차 마찰을 빚고 있다”며 현행 위탁선거법에 쓴소리를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