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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26 18:39
"쌀개방 전 양곡관리법 개정해야" 내년 수입 앞두고 법원 판결
 글쓴이 : 전농
조회 : 1,916  


“쌀개방 전 양곡관리법 개정해야” 내년 수입 앞두고 법원 판결

이재덕·김지환 기자 duk@kyunghyang.com



ㆍ정부의 절차 무시 문제될 듯

내년 쌀시장 개방(관세화) 전에 국회가 양곡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부 허가가 있어야 외국 쌀을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양곡관리법의 개정 없이는 쌀시장 개방을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정부가 국회의 법 개정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쌀시장 개방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의 판결문을 보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정부의 쌀 관세화율 관련 연구보고서를 공개하라고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재판부는 “쌀에 대한 수입허가제를 폐지하고 이에 대한 관세상당치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미곡 등의 수입허가’와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양곡관리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정부의 쌀시장 개방 결정으로 내년 1월1일부터 관세를 붙인 외국 쌀이 국내 시장에 들어오게 됐다. 당초 민변에서는 시장 개방 전에 양곡관리법상의 ‘쌀수입허가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농식품부는 “법 개정 없이 쌀시장 개방이 가능하다”고 맞섰다. (경향신문 6월18일자 19면 보도) 국회에서는 정의당 김제남 의원 등 일부 반발이 있었지만 다수 의원들의 무관심으로 양곡관리법 개정 여부에 대한 논의는 중단됐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법 개정은 필요 없다’던 농식품부의 주장이 잘못됐음이 확인됐다.

당초 사건은 민변이 ‘정부가 쌀 관세율을 계산한 연구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농식품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해당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생기는 투명성 부족의 문제는 양곡관리법의 개정 과정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으로 야당을 중심으로 양곡관리법 개정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향후 관세율을 내릴 수 없도록 현행 513%의 고율 관세를 법제화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법원 판단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당장 쌀시장 개방 시한이 일주일도 남지 않아 법 개정 없이 시장 개방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법원이 그렇게 판단했더라도 법적으로 기속력은 없다”고 밝혔다.

민변 쌀 대책팀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정부가 위법적이고 편법적으로 쌀 관세화를 진행해온 사실이 드러났다”며 “국회가 양곡관리법 개정 절차를 밟고 그때까지 쌀 관세화를 추진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평촌놈 14-12-31 10:55
 
올한해도 우리농민들에겠는 참으로힘든 시기였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우리농업은 5천년역사와같이한 농업입니다. 외국농산물에 절대로 무너지지않고 경쟁력으로 살아남을것 입니다. 올해에는 모든농산물이폭락 하였으나 내년청양띠에는 농산물가격이 좋은가격을받을것 이라고생각하지요. 한해동안 수고하신 농민여러분 내년에는건강하고 외국산농산물가 경쟁에서 이길수 있는 한해가 되었으면합니다. 우리농민들은 보수.진보을떠나 농민형제라고 생각하지요. 그리고전농에도 더많은발전이 있기을바라지요. 양평군에서 농사짓는 농민으로서 글을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