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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24 16:50
[사설] 정치적 무기 빼앗긴 삼백만 농민
 글쓴이 : 전농
조회 : 1,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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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적 무기 빼앗긴 삼백만 농민

 

통합진보당이 헌재 결정에 의해, 아니 박근혜 정권에 의해 강제해산 됐다. 통합진보당은 식량주권 수호와 통일농업 실현을 목표로 투쟁해온 농민들의 강력한 정치적 동반자였으며, 농민들은 통합진보당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축이었다. 통합진보당은 한국농업의 근본문제를 해결하고 농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당의 강령과 정책으로 내세우고 이의 실현을 위해 온 힘을 기울여왔다. 통합진보당의 해산은 농업·농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일순간에 사라져버린 충격적 사건이 아닐 수 없다.

통합진보당은 당의 강령에 “개방농정과 살농정책으로 인한 식량주권의 위기 극복”, “생태산업이자 전략산업인 농업 보호”, “주요농산물의 국가수매제도 도입으로 식량주권과 농민소득 보장”, “지속가능한 농업, 자립적 순환적 생태적 농촌 공동체 구축” 등을 명시하고 있다. 국회와 지방의회에 진출한 통합진보당 의원단은 이런 농업강령을 실천하기 위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밭직불제 도입 등 직불제 확대시행, 농축산물 생산비 보장을 위한 조례제정, 쌀 목표가격 인상, 쌀시장 전면개방 반대 운동 등을 농민과 함께 전개하였다.


김선동 의원은 한미FTA 국회비준 날치기에 맞서 최루탄까지 터트리며 몸부림쳤다. 김 의원이 발의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법안은 농촌지역 단체장과 의회의 폭넓은 지지를 획득했으며, 급기야 새누리당 의원조차 국가수매제 도입 법안을 발의하게 만들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수입쌀과 국내산 쌀의 혼용을 금지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또한 김 의원이 발의한 것이다.

금뺏지에 연연하지 않고 시대적 요구 앞에 헌신한 통합진보당 의원단의 의정활동은 농민들의 가슴 속에 고스란히 간직돼 있다. 그런 통합진보당을 종북으로 몰아 불법화하고, 의원들의 자격을 박탈했다. 쌀시장 전면개방으로 한국농업의 근간인 쌀농사마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고, 날이 갈수록 FTA, TPP 등 개방농정이 험악하게 강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광풍에 맞서 농민과 함께 싸울 정치세력이 어디에 있는가?

통합진보당 해산은 피어린 민주항쟁으로 성취한 87년 체제를 무너뜨리고 유신독재로 회귀하는 박근혜 정권의 역사적 반동 행위이다. 민주주의가 말살되고 유신독재가 부활하는 마당에 민생의 안위를 보장받을 길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한국농업과 3백만 농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아버린 폭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누천년 이어져온 우리 민족의 식량주권과 3백만 농민의 목숨줄도 바람 앞의 촛불 신세다. 이제 노동자, 농민, 서민 등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고달픔은 어디에 하소연을 할 것이며, 어떻게 정치적 요구를 실현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역사적 경험은 민주주의와 진보정치의 중단없는 전진을 예고한다. 청와대와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지만 농민, 노동자들의 진보정치와 민중세상의 꿈조차 막을 수는 없다. 주권자인 국민만이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나라의 식량주권을 팔아넘기는 독재권력, 국민의 먹을 권리를 위협하는 위정자에게 국민의 뜻, 역사의 교훈을 가르쳐줄 수 있다.

양평촌놈 15-01-02 12:39
 
통합진보당이 어떻한 정당이었나요. 농민인 제가생각하는 통합진보당은 종북성향이라고 생각하지은않지요. 그것은 대단한진보세력 입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내 주사파출신들은 종복이라고생각 하지요. 몇명때문에 통합진보당이 종복으로 몰리는것 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교묘하겠 주사파들을 이용하여 통합진보당을 자신들을 지지하는 세력인것처럼 많들고 있는것 입니다. 북한이라는 나라는 우리남한내 반시민단체들을 좋아 하는것처럼 생각 하지많 그사람들을 도구로 이용하고있지요.  언제든 자신들에겠 불리하면 처단할것 입니다. 손모품으로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이정희대표께서 현명했다면 심상정.노희찬분들과 불리되지말았서야 합니다.많일에 통합진보당내 심상정.노희찬등등진보성향분들이 있서다면 정부에서 감히 통합진보당을해산 할수없서을것입니다. 저희50세들은 새누리당편도아니리고 새정치연합편도 아닌세대들입니다. 그리고 민주화을일거내는데 공헌한세대입니다. 많일에 지금정부나대통령께서 진보을종복으로몰아 갔다면 가많이 있지않을것입니다. 새로운새진보정당이 필요합니다.예전농민노동자들이 존경했던 분들이 있서야합니다. 보수을견제할 진보정당이 필요하지요. 종복성향많 아니면 농민노동자가 죽기로 투쟁을 할것입니다. 이제는 정부에서도 더이상종복프레임을 작동시킬수없지요. 야당을탄압한다면 아무리대통령과지금을정부라도 용서할수없을것입니다. 왜많은국민들이 국정원대선개입촛불집회에 참석했을까요.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진보을좋아하는 국민들이 많이있지요.40대부터60대이전세대들은 진보쪽에가까운 사람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