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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24 16:49
정부, 중국 상대로 '쌀 관세율 513%' 방어 나서
 글쓴이 : 전농
조회 : 1,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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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국 상대로 '쌀 관세율 513%' 방어 나서


하역 중인 중국산 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정부는 22일 내년도 쌀시장 개방을 앞두고 관세율 513%를 방어하기 위해 중국과 비공식 협의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이날 중국측과 중국 베이징에서 비공식협의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은 우리가 제시한 관세율이 높다는 입장"이라면서 "우리 측의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관리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도 문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한 양허표에서 기존 TRQ물량인 40만8천700t은 5%의 낮은 관세율로 계속 수입하되 특정 국가로부터의 의무 수입량을 정한 '국별 쿼터물량'은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관세율은 WTO협정과 농업협정에 따라 정한 것이며, TRQ 운영방향 도 WTO원칙과 국내 수요에 따라 정하는 우리의 권리인 만큼, 별도 합의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미국 워싱턴에서 첫 번째 비공식 협의를 가졌으며, 미국 도 우리 측 관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쌀 수출국 가운데 태국, 호주 등은 아직 비공식협의를 요청해오지 않았다.

지금까지 관세율에 대해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국가는 없지만 이의제기 기간인 올해 말 이전 주요 쌀 수출국들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보다 앞서 시장을 개방한 일본과 대만의 경우 이의 제기국가들과 각각 23개월, 57개월 협의를 거친 점을 고려하면 우리도 검증기일인 올해 말을 넘겨 장기 협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bscharm@yna.co.kr


양평촌놈 15-01-05 20:14
 
미국이나중국.태국.필리핀.베트남등 쌀수출국들이 우리나라에수입되는수입쌀관세율을 200%로주장하고있는것 같습니다. 저는적어도 350%까지 생각했는데 200%쌀관세율은 우리나라농민들이감당하기에는 힘들지요.경쟁자체가힘들지요. 정부에서도 최소한 방어을해야합니다. 우리농민중에도 수입쌀에대해 미온적으로대응한것은 정부에서수입쌀관세율을 500%로했기때문입니다. 왜전밀농사을우리농민들이 포기하고나서 미국이나호주밀수출업자들이 가격을몇배올려지요. 우리나라국민들도 쌀이폭동한다면 날리을칠것입니다. 2010때 배추파동을 생각하십시요. 미국이나호주등농산 수출강국들이 대가뭄이나대홍수가 발생하여 밀농사나 쌀등농산물수급이 힘들때 그때는 우리나라농산물가격이몇배폭동할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쌀관세율에대해 방어을할것라고생각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