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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08 09:52
쌀 직불금 등 농업보조금 비리 영구 퇴출
 글쓴이 : 전농
조회 : 2,224  
   http://news.mt.co.kr/mtview.php?no=2014120710511870620 [394]

쌀 직불금 등 농업보조금 비리 영구 퇴출

[농업부문 '비정상의 정상화'-(1)]농업경영체 DB구축·보조금 부당사용 3회 반복시 자격 박탈

머니투데이 세종=정혁수 기자 |입력 : 2014.12.07 12:59

       

편집자주|박근혜 정부는 과거로부터 지속돼온 국가·사회 전반의 '비정상'을 혁신하기 위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농업보조금 부정수급근절, 국민안전 확립 등 5대 핵심분야·13개 과제를 마련,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아 나가고 있다. 머니투데이는 농업선진화를 위해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주요 과제와 성과를 3회에 걸쳐 소개한다.
#1. 지난 달 제주에서는 15억원 상당의 농업보조금을 횡령한 영농조합법인 대표와 건설업체 대표들에게 잇따라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한 기초단체가 시행하는 '농업생산유통단지조성사업' 등에 참가, 보조금을 지원받으면서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등 2011~2013년까지 보조금 15억2865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2.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기준 농어업법인조사 잠정결과' 자료를 보면, 지난 해 농어업법인은 1만5551개로 전년보다 11.8% 증가했다. 이는 농어업법인에 대한 정부 지원이 늘어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일각에서는 '업자들'이 '눈먼 돈'인 정부보조금을 따내기 위해 농촌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쌀 직불금 등 농업보조금 비리 영구 퇴출
이처럼 대표적인 농업분야 '비정상'으로 여겨져 온 농업보조금 관련 비리가 사라질 전망이다. 농업보조금 관련 시스템이 대대적으로 개선되고 이에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관행과 불법, 편법 대신 제도와 시스템을 정착시킴으로써 농업분야의 정상화를 이뤄나가겠다는 정부 의지가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업보조금'을 정상화하기로 하고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정상화 △면세유 부정사용 근절 △보조금 부당사용자 관리 강화 등 3대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이동필 농식품부장관은 "보조금을 둘러싼 비리들이 끊이질 않고 있어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비정상의 정상화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농업경영체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됐다. 농식품부는 150만호에 달하는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보조금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이를 쌀·밭직불금 등 26개 농림사업과 연계했다.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농가단위 정보산출이 가능하도록 등록항목수를 기존 60개에서 93개로 대폭 확대해 소득, 자산, 부채, 유통·가공, 면세유 배정 실적 등을 모두 망라했다. 경영체 DB만으로도 해당 농가의 소득과 부채, 면세유 배정 등을 단번에 알수 있게 만들었다.

쌀 직불금 등 농업보조금 비리 영구 퇴출

쌀 직불금 등 농업보조금 비리 영구 퇴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후 효과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경우,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사후 조사를 실시해 밭농업직불금 등 39억9000여만원에 달하는 부정신청을 적발하기도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농가당 평균 행정소요시간과 행정비용 등의 절감효과가 무려 656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농업보조금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보조금을 3회 이상 부정 수급하면 수급 대상에서 영원히 제외하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되고, 부정수급자가 형사처벌을 받으면 부정수급 횟수에 관계없이 즉시 보조금 수급 자격이 박탈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고질적 비리로 여겨져 온 '면세유 부정사용' 근절책도 추진된다. 면세유 불법유통과 부정사용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한편 농업경영체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농가별 영농규모를 감안해 면세유를 공급키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면세유 부정사용이나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농업인과 주유소에 대해서는 기존 각각 2년과 5년간 면세유 사용과 취급을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각각 5년, 10년으로 상향조정해 더이상 면세유를 둘러싼 부정사용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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