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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19 11:51
141110 기사] - 한중 FTA, 30개월만에 ‘실질적 타결’...농업 대규모 피해 우려
 글쓴이 : 전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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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30개월만에 ‘실질적 타결’...

농업 대규모 피해 우려

최명규 기자 acrow@vop.co.kr 발행시간 2014-11-10 15:28:44 최종수정 2014-11-10 15:28:44
                                                
박근혜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각) 오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장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뉴시스


한국-중국 자유무역협정(FTA)이 30개월 만에 타결됐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0일 오전 인민대회장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회담 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부장은 두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FTA 합의의사록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양국 정부는 올해 안에 세부 사안 협상을 마무리한 뒤 FTA 협정문안을 작성해 양국 수석대표가 가서명을 하고, 이어 내년초 관계장관간 서명을 거쳐 FTA가 발효된다. 양국 FTA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국내 절차로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다.

청와대가 밝힌 합의내용에 따르면 상품과 서비스, 투자, 금융, 통신 등 양국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총 22개 챕터에서 FTA가 타결됐다. 중국은 처음으로 금융과 통신, 전자상거래를 FTA에 포함시켰다.

상품의 경우 양국은 품목수 기준 90% 이상을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은 품목수 91%, 수입액 85%(1천371억 달러)를, 한국은 품목수 92%, 수입액 91%(736억 달러)를 각각 20년 내에 관세철폐하기로 했다.

즉시 관세철폐의 경우 수입액 기준으로 중국은 44%, 한국은 52%이다.

자동차는 양국 모두 양허제외됐다. LCD(액정표시장치)의 경우 10년 철폐로 합의됐다.

농수산물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 합의됐다. 나머지 초민감품목(수입액 기준 60%)은 양허제외가 30%, 자율관세할당 16%, 관세감축 14% 수준으로 조정됐다.

쌀은 한중 FTA에서 완전 제외하기로 했다. 고추와 마늘, 양파 등 국내 주요 양념채소류와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배 등 총 610여개 품목이 양허제외됐다.

더불어 △'48시간내 통관' 원칙 △700달러 이하 원산지 증명서 면제 △원산지 증명서 미구비시 수입후 1년내 특혜관세 신청 가능 등의 사항이 합의됐다.

우리 주재원의 중국 최초 체류기간 2년 부여대상(기존 1년)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 공동제작 영화 및 방송 프로그램에는 국내산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서비스 분여의 경우, FTA 발효후 2년내 상호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한 분야를 제외하고 모두 자유화하는 방식인 '네거티브 방식'의 후속 자유화 협상을 개시한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쌀을 FTA에서 완전 제외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은 없나'라는 질문에 "앞으로 협상 대상으로 오를 일은 없다"고 일축했다.

수석대표인 김영무 산업부 동아시아 FTA 추진단장은 '이번 협상 타결로 우리나라의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을 묻는 질문에 "지금 현재 정태적 분석으로 봐서는 농산물을 제외하고는 큰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안 수석은 "농산품의 관세철폐율을 수입액 기준으로 40%로 막은 것은 엄청나게 큰 성과"라고 자평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가 2년여만의 협상 끝에 드디어 핵심사안에 합의, 오늘 정상회담을 계기로 실질적 타결됐음을 발표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세부 사항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서명·발효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한중 FTA 협상의 실질 타결은 글로벌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는 세계경제에도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협력 기조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더욱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시진핑 주석은 "중·한 양국은 가깝게 자리잡고 있는 좋은 이웃이자 좋은 동반자"라며 "양측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중·한 각 분야의 교류 및 협력에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발전을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저는 한국방문 기간 대통령님과 만났을 때 연내 FTA 협상 완성에 관해 합의를 했고 이익이 전반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전면적이며 높은 수준의 FTA 체결에 관해서도 합의했다"며 "양측의 공동노력에 의해 협상이 중대한 진전을 거두는 소식을 기쁘게 접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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