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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14 09:24
도의회, 쌀 산업 대책마련 촉구 결의문 채택
 글쓴이 : 전농
조회 : 1,384  
   http://www.chungnam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4965 [344]
도의회, 쌀 산업 대책마련 촉구 결의문 채택김용필 의원 대표발의 “농민불안 안전장치 시급”
한내국 기자  |  hnk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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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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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가 정부의 쌀 관세화 발표에 다른 농촌 경제 붕괴와 몰락을 우려하며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는 13일 제274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통해 쌀 산업을 촉구하는 항의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공동 발의, 채택했다.

 김용필 의원(예산1·사진)의 대표 발의로 채택된 결의문은 ‘강화된 쌀 산업 발전 대책이 없는 쌀 관세화 정책 반대’, ‘농업인들의 불안감을 없앨 안전장치 마련’ 등이 핵심이다.

 김용필 의원은 “농업은 생명산업이며, 그중에서도 쌀 산업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혼이 담긴 주식”이라며 “농업의 근간이면서 우리가 생존하는 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안보산업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쌀의 관세화 이전에도 수입 쌀은 이미 우리의 식탁을 점령해왔고, 한·미 FTA에 이어 한·중 FTA 협상의 진행 등으로 농업인들의 불안감이 심화하는 가운데 쌀 관세화는 또 하나의 커다란 위협요소가 아닐 수 없다.”며 “정부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후 지속적인 생산 기반 정비, 기계화와 유통구조 개선 등으로 생산성과 품질 등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지만 체감도는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선진국이 자국민 식량 자급이 곧 안보라는 차원에서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해 보호, 육성을 하고 있다.”며 “현상 유지 차원의 우리 정부의 대책 없는 쌀 관세화는 우리 농업인이 보는 시각에서는 쌀 산업의 점진적인 포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