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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14 09:22
“한-캐나다 FTA 농축산 피해 4,806억원”
 글쓴이 : 전농
조회 : 1,275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1984 [350]
“한-캐나다 FTA 농축산 피해 4,806억원”정부,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권순창 기자  |  dansansar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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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0.11  21: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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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일 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달 22일 정식서명이 이뤄진지 9일만. 캐나다 측이 정식서명 바로 다음날 이행법률을 상정했음을 강조하며 우리 측 국내절차 진행도 서두르는 분위기다. 국회 비준동의가 이뤄지면 양국이 국내절차를 완료했음을 서면으로 서로 통보하고 그로부터 30일 후 또는 별도로 합의하는 날 FTA가 발효된다.

정부는 정부산하 6개 연구기관의 경제영향평가 결과 한-캐나다 FTA 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 0.04%, 소비자 후생 5억1,000만달러, 고용 1,046명의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연평균 4,000만원의 생산 확대를 전망했다.

농축산업 분야의 피해는 15년간 연평균 320억원(누적 4,806억원)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농축산업을 중심으로 피해산업에 15년간 5,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호주 FTA와 더불어 총 2조1,000억원의 추가 지원금이 편성됐다.

세부적인 국내 보완대책은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농축산물 생산비 절감, 수급안정, 친환경축산 및 산지축산 확대 등 기존의 정책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각종 사업자금 금리 인하와 세제혜택도 포함하고 있지만 전국한우협회 등 주요 피해산업 관련단체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한-캐나다 FTA가 조속히 발효돼 보완적 구조를 가진 양국간 무역 및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히며 농축산업 및 수산업, 정부 세수 등 피해 규모는 각 분야별 총 경제규모의 0.1% 미만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FTA에 주도적인 정부 측 분석일 뿐더러 여러 나라와의 FTA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피해는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 또한 제조업 분야의 이익 효과가 피해산업 전체의 손해 효과보다 훨씬 큰 것으로 드러난 만큼 무역이득 공유에 관한 논의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여지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