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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14 09:19
쌀 개방, 관세율 관철도 양허제외도 확답 없어
 글쓴이 : 전농
조회 : 1,494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1998 [332]
쌀 개방, 관세율 관철도 양허제외도 확답 없어2014 국정감사 - 농림축산식품부
무늬만 쌀대책 ‘질타’ … 수확앞둔 벼, 목도열병 피해지원 촉구
원재정 기자  |  jjsena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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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0.12  17: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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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장 김우남)는 지난 7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20일간의 국정감사 여정을 시작했다.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첫 국정감사에 기대가 모아질 법도 했지만, 쌀관세화 문제에 집중된 공력이 9월 30일 정부가 수정양허표를 WTO에 제출하면서 흐트러졌다. 또 9월 중순 시작될 예정이던 국정감사가 연기된 이후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안개정국에 국정감사 일정이 재확정 되다 보니, 최대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최단 준비기간이라는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그런 탓에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도 답답한 농촌현장을 밝힐 다양한 핵심 쟁점은 부각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다만 쌀개방 문제에 논의의 초점이 모아졌다. 의원들은 수정양허표에 제시한 513%의 관세율, 의무수입물량(MMA)의 용도규정 폐지 등의 관철에 얼마나 확신을 하는지 농식품부 의지를 묻는가 하면, 관세화 개방 이후 양허제외 문제도 거듭 확인했다. 또 쌀시장 개방에 대비한 쌀산업 대책을 도마 위에 올리기도 했다.

  
▲ 지난 7일 충남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이동필 장관(사진 아래 왼쪽)과 여인홍 차관(사진 아래 오른쪽)이 의원의 질문을 듣고 있다. 한승호 기자

장관 “단호한 의지로 협상, 믿어달라”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 보성)은 “쌀개방 문제는 다른 농정과 다르다. 야당은 4자협의체를 통해 사회적 합의로 관세화에 대비하자고 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못해 유감”이라면서 “쌀에 대한 수정양허표를 WTO에 제출했는데, 여기에 대해 관철의지를 말해 달라”고 질의했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은 “올해 말까지 상대국들의 검증이 끝날 것 같은가” 묻고 양허수정표 대로 시행할 것인지 확인했다.

이동필 장관은 “몇 년이 가더라도 우리 정부가 제출한 양허수정표를 관철시키도록 하겠다. 513%의 고율관세 관철은 상대가 있는 문제라 확답 보다는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협상에 임하겠다”는 말로 대신했다.

유성엽 의원은 513% 고율관세에 대한 안전장치로 법제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부의 의견을 묻기도 했다.

이 장관은 “수정양허표가 아직 타결되기 전이고, 이후 국회 비준 동의절차도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수치로 법제화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협상단 운신의 폭이 적어질 것”이라며 의원들의 양해를 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전남 장흥 강진 영암)은 향후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에서 쌀을 양허제외 한다는 정부의 방침을 총리급 이상에서 입장표명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에 장관이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TPP 를 비롯해 FTA에서도 쌀은 양허제외 하겠다는 것을 결정한 만큼, 정부의 방침과 효력은 동일하다”면서 “TPP 참여 여부도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 법제화 운운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결국 관세율 법제화 문제는 상대국이 있다는 이유로, TPP 쌀양허제외 문제는 더 진척된 후로 미루는 등 불확실한 상황을 방패삼아 즉답을 피했다.

 

‘재탕 삼탕’ 쌀대책

정부는 여러차례 쌀산업 발전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관세화 입장을 일방적으로 밀어

  
▲ 이동필 장관이 쌀 관세화 및 쌀산업 발전대책에 관한 의원의 질의를 듣던 중 입술을 다묻 채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한승호 기자

붙인 정부가 내놓은 쌀대책에 대해 의원들의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황주홍 의원은 “지난해 결정한 18만8,000원 쌀 목표가격의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며 최소 20만원 이상을 주장했다. 이어 고정직불금도 ha당 110만원, 밭농업직불제도 ha당 60만원으로 현실화해야 농가 피해를 보완한다고 강조했다.

유성엽 의원은 “쌀산업 대책의 예산안을 분석해 보니, 실망스럽고 우려된다”면서 “이미 이전부터 논의돼 온 얘기일 뿐 새로운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고작 쌀산업 홍보에 15억원 증가된 것과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던 고정직불금 인상에 따른 예산 증가 외에 인정할 만한 게 마땅히 없다”고 쓴소리를 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할수록 ‘손해’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울산 동구)은 농사지을수록 손해가 나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현재 친환경농산물은 생산자는 수익 감소로, 소비자는 비싼 가격으로 모두 불만족”이라며 친환경농업의 디자인을 새로 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친환경농산물 유통 구조를 개선해 농민한테 수익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친환경직불금을 일괄 지급할 것이 아니라 품목별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농민한테 정책자금 이자놀이?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경북 상주)은 정책자금의 높은 금리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농민들이 쓰는 정책자금 금리는 예나 지금이나 3%다. 과거 2006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4.5%였을때, 농민들은 상대적으로 이자에 대한 1.5% 이득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기준금리가 2.25%로 인하됐는데, 정책금리는 여전히 3%”라면서 “정부가 농민을 상대로 금리장사를 하고 있다”고 질타를 이어갔다.

  
▲ 질문 중인 황주홍 의원

벼 목도열병, 피해 지원 촉구

전남과 경남 지역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벼 목도열병에 대한 지원 근거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7월 30일 보궐선거로 당선돼 첫 국정감사를 하게 된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 화순)은 “수확기가 20일 가량 남은 가운데 벼 목도열병 피해가 심각하다. 그런데 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 어디에도 목도열병을 지원해 줄 근거가 없어 농민들의 걱정이 크다”면서 “이번 목도열병은 출수기 잦은 비가 원인일 것이라고 농민들은 말한다. 재해대책법 근거에 보면, 기상여건에 의한 병충해는 장관 재량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다”고 장관의 시급한 대책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동필 장관은 “농촌진흥청을 통해 조사 중인데, 기상조건도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질소 과잉시비에 의한 경우가 많다”면서 “직접적인 자연피해라 보기 어렵다”고 말해 빈축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