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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13 09:29
강진군의회 ‘쌀 시장 개방 철회 결의안’ 채택
 글쓴이 : 전농
조회 :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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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의회 ‘쌀 시장 개방 철회 결의안’ 채택

 


 [내외일보=호남]강진/정철 기자 = 강진군의회(의장 김상윤)는 2일 제224회 제1차 정례회에서 8명 전의원이 발의한 ‘쌀 시장 개방 철회 및 쌀 산업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 발표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강진군은 5,462 농가가 쌀을 재배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6만4천7백 톤의 쌀을 생산한 농업군이며, 여전히 쌀은 국민들의 주식이고 많은 농가의 주 소득원인 만큼 쌀 관세화에 따른 전면 개방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또 사회적 공감이나 쌀 산업 육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없는 극단적인 정부의 쌀 시장 개방선언은 농민들에게 식량주권 포기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강진군의회는 정부의 쌀 시장 개방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쌀 시장 개방 철회 및 쌀 산업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결의 사항으로는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 독단적으로 발표한 쌀 시장 전면 개방 선언을 철회해야 한다 △정부는 관세화 논의에 있어 범국민적 협의체를 구성해 투명하게 추진하고, 쌀 산업 발전대책이 선행돼야 한다 △쌀 관세화 전면 개방으로 국민적 합의가 된다면 쌀 관세율을 513%로 하는 내용을 법제화하고, 앞으로 FTA와 TTP 협상에서 쌀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김상윤 의장은 ‘계속되는 FTA 체결로 많은 농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며, 의회 차원에서도 농업과 농촌, 농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