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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07 13:53
최규성 "쌀 전면개방 막고 농민·농업 지키겠다"
 글쓴이 : 전농
조회 : 1,468  
최규성 "쌀 전면개방 막고 농민·농업 지키겠다"
    기사등록 일시 [2014-10-04 13: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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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뉴시스】고석중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최규성 의원이 지난 3일 김제시농민회와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쌀 전면개방을 막아내 농민과 농업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운용 김제시 농민회 회장과 농민회 집행부, 강병진·정호영 전북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농민회 김 회장은 "정부가 513% 관세율을 발표하였지만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수입량 급증시 발동하는 특별긴급관세(SSG) 부과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입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전망과 쌀관세화에 미치는 영향, DDA 협상결과 관세율이 274%로 낮아질 경우(개도국 지위 상실했을 경우), 의무수입물량(MMA)이 관세화 이후에도 계속 수입 등을 예로 들고 사용권을 보장받기 위한 정부의 대책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관세화 이후의 쌀산업 발전 대책과 관련해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판매 유통금지 추진 방침, 가족농과 중소농 보호 육성 정책, 농민 지원 예산이 중소농에게 직접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회 차원의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쌀 전면개방을 기필코 막아내겠다"면서 "쌀은 한국농업의 상징인 만큼 대책도 없이 발표된 전면개방 선언 철회를 위해 농민과 함께 나서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그는 "이날 정책간담회의 내용을 검토한 뒤 관련 부처와의 논의를 거쳐 10월 정기 국감에서 제안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공비축미 수매 부족물량에 대한 지역별 재배정, 논농업 고정직불금이 쌀 목표가와 연동돼 부당, 변동 직불금과 동계작물 직불금 추가 인상 등 다양한 정책 논의가 이뤄졌다.

k990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