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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07 13:41
신정훈 "정부 쌀 관세화 공식발표 보다 한달 앞서 결정"
 글쓴이 : 전농
조회 : 1,313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007_001321563… [325]
신정훈 "정부 쌀 관세화 공식발표 보다 한달 앞서 결정"
    기사등록 일시 [2014-10-07 12: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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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8일 대외경제장관회의 발표 이전 6월께 이미 결정

【광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쌀 관세화 결정 공식발표가 이뤄진
지난 7월18일 보다 한 달 앞선 6월25일께 이미 쌀시장 개방을 결정하고,
언론홍보 계획까지 치밀하게 수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농림수산해양식품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쌀 관세화 결정이 공식 발표된 7월18일보다
한 달 앞서 이미 개방을 기정사실화 하고 사전 홍보에만 열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농식품부 대변인실이 6월25일에 보고한
'쌀 관세화 유예 종료 대응 매체·언론 활용 등 홍보 계획안'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을 뒷받침했다.

홍보계획안에는 언론 설명회를 비롯해 홍보전단 제작·배포, 공동기획 홍보, 지면광고,
온라인 홍보, 홍보영상 제작, 카카오톡 활용, 기자회견 자료집 활용, 쌀 관세화 다큐제작 홍보 등
10여 가지로 세분화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쌀 관세화 다큐제작 홍보' 추진내용 중에는 '장관 지시사항으로 쌀 관세화를 주제로 한 TV다큐 9월 중 방영 추진'이라고
명시돼 있고, '온라인 홍보'에는 네이버 지식인 질문·답변과 같은 구체적인 추진내용까지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원은 "정부가 농민들과 국민이 요구하는 협상은 게을리 한 채 국내 언론을 대상으로 '관세화 유예 종료는 잘된 것이다'는
여론 무마작업에만 열을 올린 것이 드러났다"면서
"농민의 아픔을 호도하는데 혈세까지 투입해야 할 사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관세화 방침을 언제 어느 단계에서 누구와 결정했는지, 농식품부 내부 결정인지
관계기관과 협의를 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고 요구했다.

건 별로 소요예산이 적시돼 있는 문제의 농식품부 홍보계획에는
총 5억700만원의 소요예산 중 3억400만원을 마사회특별적립금에서 집행한다고 명시 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은 "농식품부가 지원목적이나 범위를 벗어난 사업에 마사회 적립금을 쌈짓돈 쓰듯이 사용했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6월26일부터 9월28일까지 진행키로 한 홍보계획 10가지 안 중
공동기획 홍보를 제외한 9가지 안을 모두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마사회특별적립금 3억2840만원과 농특회계 4380만원 등
모두 3억7220만원이 홍보 예산으로 전용돼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lc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