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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07 13:40
“쌀 전면개방 끈질기게 막아내겠다”
 글쓴이 : 전농
조회 :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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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전면개방 끈질기게 막아내겠다”전농, 관세율 513% 법제화와 대통령 약속 요구
이재형 기자  |  yes@yesm.kr

쌀개방 반대를 외치며 자식같이 키운 벼를 갈아 엎어도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농민들은 쌀관세화 WTO 통보는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역사적 죄악이라며 끈질지게 싸워서 기필코 쌀 전면개방을 막아내겠다고 천명했다.

정부는 지난 9월 18일 수입쌀에 적용한 관세율을 513%로 결정했으며, 세계무역기구(WTO)와 본격협상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에 전국농민회 총연맹과 카톨릭농민회 그리고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등 단체들은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 정부의 대책없는 쌀 전면개방을 규탄하고 있다.

쌀관세화(수입개방)를 둘러싼 정부주장과 전국농민회 총연맹의 문제제기 그리고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의 대정부 질의사항을 정리해 본다.


513% 관세로 우리쌀 지킬 수 있을까?

정부는 수입쌀에 513%의 고관세를 부과하면 80㎏ 1가마당 미국산쌀(중립종)은 38만8000원, 중국산쌀(단립종) 52만2000원으로 국내쌀 17만원대에 비해 가격경쟁이 안되므로 국내산 쌀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농을 비롯한 농민단체들은 장관의 말을 믿을 수 없다며 관세율 513% 유지를 담보할 수 있는 대통령 약속과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FTA·TPP 대통령 의지는?

정부 주장

향후 추진예정인 모든 FTA와 TPP에서 쌀은 양허(관세철폐·축소)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약속함)

전농 문제제기

우리나라가 TPP 참여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쌀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장관의 약속은 믿을 수 없다. 장관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고 대통령의 의지표명이 있어야 한다. 일본은 TPP 협상에서 아베총리가 농업분야를 개방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민운동본부 질의

만약 쌀 양허 제외를 상대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부는 TPP 참여를 포기할 것인가. 또 자동차를 더 수출하기 위해 쌀을 희생해야 한다고 국민여론이 형성되면 어떻게 할 셈인가.


쌀값하락 전제 수입쌀 비교

정부 주장

DDA가 타결돼 관세감축(513%→274%)이 되더라도 수입산 쌀과 국내산 쌀의 가격차가 크기 때문에 (수입산 쌀이 비싸기 때문에) 수입가능성은 낮다. 또 TRQ 증량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전농 문제제기

관세화가 되면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가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고 관세감축은 피할 수 없다. 관세율이 513%에서 274%로 낮아질 경우 수입쌀 값이 15~21만원이 예상되는데, 국내산 쌀값은 계속 13만원대로 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 TRQ가 소비량의 3.5~4.5% 증량되면 수입량이 8~12%로 늘어 큰 부담이 된다.

국민운동본부 질의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쌀값 21만원을 약속했는데 그 약속은 어디가고 쌀값하락을 전제로 수입쌀과 가격을 비교하는가. 또 정부는 그동안 TRQ 부담 때문에 수입개방을 해야 한다고 했으면서 어째서 지금은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가.


쌀관세특별법 필요성은?

정부 주장

FTA, DDA 협상 후에 국회비준동의안이 처리되므로 다른 장치(특별법)를 마련할 필요가 없다. 또 쌀만 특별하게 별도의 법을 만드는 것은 차별이다.

전농 문제제기

국민의 주식이자 안보인 쌀을 일개 농산물로 격하시키고 더 이상 쌀 개방문제 때문에 통상현안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속셈이다.

국민운동본부 질의

국제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비준동의는 사안별로 찬반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쌀만 가지고 비준동의 찬반을 묻기는 가능치가 않다. 그럼 무엇으로 고율관세를 지키겠다는 말인가. 즉 협상결과 쌀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거나 철폐하는 협상을 체결했을 경우 국회가 과연 쌀 문제 하나 때문에 FTA, DDA 국제현상 결과를 뒤집을 수 있겠나.


농민들에게 줄 희망은?

정부 주장

관세율을 최대치로 산정했으며 쌀개방 대책으로 고정직불금 10만원 인상과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하겠다.

전농 문제제기

관세율의 경우 일본과 대만은 국내가격으로 상품(최고품) 가격을 적용했는데, 정부는 평균가격을 적용하는 등 보수적 협상태도를 보였다. 쌀 시장개방 대책은 새로운게 전혀 없다. 2015년 국가 전체예산 평균 증가율은 5.7%인데 농업분야 예산증가율은 2.8%로 최하위다. 그나마 혼합미금지방안 마련은 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민운동본부 질의

현재 식량지급율은 23.1%로 낮고 쌀 자급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농지규제완화정책으로 생산기반은 더욱 감소할 것이며, 농산물가격보장 대책도 없는데 정부가 농민들에게 줄 수 있는 희망은 무엇인가.
 

용·어·해·설

■ TPP :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아시아-태평양 지역경제를 통합할 목적으로 2005년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 체제로 출범한 자유무역협정으로 현재는 미국, 호주, 페루, 캐나다, 일본, 필리핀, 대만 12개국이 참여한 세계최대규모의 다자간 FTA.

■ DDA : 도하 개발 어젠더,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차 각료회의에서 기존 우루과이협정을 발전시킨 다자간 무역협상을 시도해 DDA 협상이 출범했다. DDA 협상은 주로 농산물 서비스 시장개방 등을 다루고 있다.

■ 양허대상 제외 : 양허는 WTO 회원국간의 약속을 의미하며 주로 일정 세율 이상으로 관세를 올리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 특정품목을 양허대상 제외한다는 것은 관세철폐나 인하대상서 제외한다는 것을 의미.

■ TRQ : 저율관세수입물량, 관세할당, 특정품목에 대해 정해진 물량까지 저율(5%)의 관세를 부과하고 그 선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일종의 이중관세 제도로 관세할당, 관세율쿼터, 시장접근물량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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