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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06 10:49
[14.09.30 기사] 쌀 관세율 ‘일방결정’ 비난 일자 정부, 뒤늦게 사과...“상황 여의치 못해서”
 글쓴이 : 전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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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율 ‘일방결정’ 비난 일자 정부, 뒤늦게 사과...“상황 여의치 못해서”

박상희 기자 psh@vop.co.kr 발행시간 2014-09-30 16:30:38 최종수정 2014-09-30 16:30:38     
<iframe src="http://tpc.googlesyndication.com/safeframe/1-0-0/html/container.html" style="display: none; visibility: hidden;"></iframe> 쌀 전면개방 발표, 농민 목소리엔 눈 감은 정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쌀 관세화를 통한 전면개방을 발표를 마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양지웅 기자

국회에 보고없이 일방적인 수입 쌀 관세율 결정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자 정부가 뒤늦게 사과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국회 상임위에 각각 출석해 정부가 국회와 협의없이 관세율을 먼저 결정, 공개한 것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자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동필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먼저 국회에 보고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계획대로 되지 못한 점을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장관은 "다만 지난 2월부터 네 차례 상임위를 거쳐 보고했고, 상임위가 주최하는 공청회도 있었다"며 "우리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또 "그럼에도 최종 결정 당시 언론에 관세율이 미리 보도되면서 발표를 더 미룰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윤상직 장관도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상황이 여의치 못해 국회에 보고하기 전에 발표를 하게 된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강하게 질타했다. 새정치연합 황주홍 의원은 "장관은 관세율을 결정하기 전에 국회에 상세히 보고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우리의 주식이고 주권인 쌀 문제에 대해 관세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회 보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일언반구 사과가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김승남 의원도 "사회적 합의를 거쳤으면 513% 관철이 안되더라도 농민과 정치권. 정부가 힘을 합쳐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 밖에도 이날 의원들은 여야 할 것없이 정부가 이날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할 쌀 관세율 513%를 반드시 관철시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정부가 국제 협정 과정에서 500%이상 관철시켜야 우리 농민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고, 김승남 의원도 "513% 관철이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검증과정에서 농민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동필 장관은 "검증 과정이 설사 2년, 3년, 4년이 걸리더라도 513%를 관철시키는데 우선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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