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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06 10:46
[14.09.30 기사] 정부, '쌀 관세율 513%' WTO에 통보
 글쓴이 : 전농
조회 : 1,458  
   http://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14093018134320… [350]

정부, '쌀 관세율 513%' WTO에 통보 이재경 기자

2014/09/30 18:56

(동영상은 링크를 참조해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쌀 관세화를 시행하기 위해 쌀 관세율 513% 등의 내용을 담은 쌀 양허표 수정안을 WTO 사무국에 오늘(30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의무수입물량인 40만8700톤은 관세화 이후에도 현재와 같이 5%의 낮은 관세율로 수입을 허용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수입물량 급증시 국내시장 보호를 위한 특별긴급관세 등도 포함했습니다. WTO 회원국은 우리 쌀 양허표 수정안이 공식 회람된 이후 3개월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경우 우리나라는 모든 이의가 철회될 때까지 이의제기국과 양자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