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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06 10:41
[14. 09. 29 기사] "2023년 수입 쌀이 국내 쌀보다 싸질 것"
 글쓴이 : 전농
조회 : 1,359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92907300299375 [320]

"2023년 수입 쌀이 국내 쌀보다 싸질 것"

최종수정 2014.09.29 09:03기사입력 2014.09.29 07:48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내년부터 쌀 시장 개방이 예정된 가운데 2023년에 수입 쌀이 국내 쌀보다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정부가 쌀 관세화 유예조치 종료와 관련해 수입 쌀에 부과되는 관세율 513%를 확정했지만 추후 협상 과정에서 관세가 감축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29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백재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제4차 다자 간 무역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감축과 저율관세할당(TRQ·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 관세를 부과하는 것)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DDA 협상에서 우리가 선진국 지위를 받을 경우 관세는 5년간 46.7% 감축돼 현행 513%에서 274%가 되고, TRQ는 3.5% 증량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백 의원은 이에 따라 글로벌인사이트 국제 쌀 가격 전망치 기준 2023년 수입 쌀 국내 공급가격이 1가마당 15만1000원으로 떨어져, 지난해 평균 국내 쌀값 17만5000원을 밑돌게 될 것이라는 추정했다.

특히 이 가격은 환율을 2014년 기관전망치인 1032원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환율 변동에 따라 수입 쌀이 더 싸질 가능성이 있고, 작황에 따라 가격이 크게 변동해 우리 쌀과 수입 쌀의 국내 공급가격이 뒤집힐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중장기적으로 볼 때 수입 쌀 국내 가격이 우리 쌀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간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쌀 개방 문제를 고율의 관세율만 유지하면 수입 쌀이 우리 쌀보다 국내공급가격이 2배 이상 높아져 의무수입량 이외 추가 수입물량이 없을 것이라고 반복하고 있다"며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으면 된다고 정부는 변명하고 있으나 개도국 지위를 받는 것은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쌀 개방과 관련한 산업부의 국회 산업위 현안보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