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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19 15:45
새정치연합, 쌀관세율 연일 공세…4자협의체·법제화 필요
 글쓴이 : 전농
조회 :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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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쌀관세율 연일 공세…4자협의체·법제화 필요

기사등록 2014-09-19 09:51:43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쌀 시장 전면 개방에 따른 쌀 관세율을 513%로 확정한 것과 관련해 이틀째 공세를 퍼부었다.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쌀 관세율 513%는 일본의 1066%, 대만 563%와 비교해도 가장 낮다"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과 협상의지가 없음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관세율 513%는 언제든 깎일 수 있어 안전판이 될 수 없다. 의무수입 초과가 안된다는 논리를 믿을 수 없고 강제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의지가 정부에 없다"며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와 FTA(자유무역협정)에 양허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정·농민대책 4자협의체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쌀관세율 법제화가 꼭 필요하다"며 "정부가 발표한 쌀산업발전 대책은 예산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부실한 대책이다. 가시적인 조치가 없는 한 정부대책은 국민 속이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완주 의원도 "급작스런 관세율 발표는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라며 "앞으로 추진될 FTA나 TPP 협상에서 쌀을 양허대상 품목에 제외할지에 대해 좀더 명확하고 분명히 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쌀이 테이블에 오르는 순간 513%는 지켜질 수 없다"며 "관세율이 정부 입맛대로 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 동의를 받는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관세율이 관철되고 유지되도록 WTO 회원국과 협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쌀산업은 식량안보의 최후 보루임과 동시에 정서적 마지노선이다. 농민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쌀시장 보호시장 대책을 마련해야 하다"고 촉구했다. 

mkba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