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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18 14:17
“쌀산업발전협의회 6차례 회의 성과 없어...정부 무대책으로 일관”
 글쓴이 : 전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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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산업발전협의회 6차례 회의 성과 없어...정부 무대책으로 일관”

전국농민회총연맹, 쌀 관세화 대책 마련 위한 여.야.정.농 4자 협의체 구성 촉구

강경훈 기자 qwereer@vop.co.kr 발행시간 2014-09-17 13:42:43 최종수정 2014-09-17 13:42:43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5일까지 6차례 진행한 농림축산식품부와의 ‘쌀 산업 발전협의회(이하 쌀 협의회)’ 회의에서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며 여.야.정.농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농은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 협의회)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농식품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고, 공리공담만 늘어놓는 것을 보며 정부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쌀 협의회와 관련해 관세율 설정과 쌀 종합대책을 주요 의제로 설정하고, WTO 통보 이전을 활동 기한으로 제시했다. 전농 측은 정부의 독단적 쌀 관세화 추진을 막고, 현실적인 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명분 하에 협의회 참여에 동의했다.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과 이해영 한신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한 쌀 협의회는 그동안 총 6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나 성과가 없었다. 전농은 그동안 관세율 설정, 고율관세 유지 대책, TPP와 쌀 분리 방안, 쌀 종합대책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고자 했으나, 정부 측은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협의회에 참여한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고율관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 등 별도의 법제화가 필요하고, 쌀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내년 예산상의 대책이 있어야 하지만 (정부의) 가시적 조치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특별법과 예산, 이 두가지 측면만 보더라도 WTO 통보를 서두른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고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동위원으로 참여한 이효신 전농 부의장은 쌀 협의회가 가진 한계로 ▲ 고율관세로 인해 MMA(의무수입물량) 이외 추가 수입이 되지 않는다는 정부 논리를 믿을 수 있는 방안 제시가 없다는 점 ▲ 고율관세를 강제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특별법 합의가 되지 않은 점 ▲ TPP에서 쌀을 양허안에서 제외하겠다는 대통령 약속이 없다는 점 ▲ 내년 농림부예산 증액하겠다는 예산부처의 약속이 없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전농은 한달여간 회의가 진행됐음에도 성과를 얻지 못한 근본적 책임이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정부에 있다고 보고, 기존 쌀 협의회가 국회와 정부,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는 아무런 대책 없는 쌀 관세화 통보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국회는 대책없는 정부의 쌀 관세화 보고를 거부하고 실질적 대책을 만들어오라고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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