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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12 15:00
[사설] 쌀시장 전면개방이 농민만의 문제인가
 글쓴이 : 전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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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쌀시장 전면개방이 농민만의 문제인가

민중의소리  발행시간 2014-09-12 07:08:45 최종수정 2014-09-12 07:08:45


"한가위처럼 풍성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지난 추석연휴 기간 동안 새누리당이 전국에 내건 현수막 구호다. 그런데 정작 추수의 기대로 풍요로워야 할 농촌의 민심은 그 어느 때보다 싸늘하다. 지난 7월 18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쌀 관세화'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농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주무장관이 이를 스스로 부정해 버린 것은 물론이고, 민족의 생명인 쌀을 포기하겠다는 식량주권포기 선언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하다.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9월 말 수입쌀에 적용할 관세율을 WTO에 제출한 뒤 국내 법령을 개정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쌀 수입을 전면 개방하게 된다. 알려져 있듯이 이미 우리나라 농촌은 역대 정권의 살농(殺農) 정책으로 붕괴 일로를 걸어왔다. 지난 10년간 WTO에 따른 농산물 개방에다가 한·EU FTA,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희생이 현재진행형이며, 나아가 한·중 FTA와 TPP(환태평양동반자협정)까지 추진되고 있어 농업 회생 자체가 불가능한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다.

결국 우리의 식량자급률은 23%로 떨어졌고, 쌀을 제외하면 4%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미 쌀의 자급률도 80%대로 떨어졌다. 농가 인구는 5%대로 곤두박질쳤다. 이제 무슨 농사를 지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푸념이 늘고 있는 마당에 쌀 시장마저 전면 개방된다면 머지않아 우리 농업이 숨 쉴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 실로 농업, 농촌, 농민의 ‘3농 죽이기’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것이 비단 농민만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우리 쌀을 포함하여 식량주권을 지키는 일은 온 국민의 생존권 문제라는 데 문제의 본질이 있다. 10여 년 단위로 되풀이 되어 온 식량 위기가 최근에는 몇 년 단위로 반복되고 있다. 쌀 수출국이던 필리핀은 쌀시장 개방 후 수입 쌀 의존비율을 점차 늘려오다 지난 2008년 곡물파동을 맞았다. 베트남과 태국이 쌀 수출을 중단하자 쌀 가격이 폭등했고 쌀 배급이 여의치 않게 되면서 이에 항의하는 수 만 명의 노동자들이 정권 퇴진을 외치기도 했다. 필리핀뿐 아니다. 2008년에 이어 2011년에도 세계 각지에서 식량과 관련해 소요사태가 벌어졌다.

그저 남의 일이 아니다. 민족의 주식이며 생명의 원천인 쌀의 운명을 미국계 카길 등과 같은 곡물메이저가 쥐고 있다는 사실은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무차별적인 농업개방이 소비자인 국민의 건강한 식탁을 위협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유전자조작(GMO) 콩, 광우병 쇠고기, 비소가 검출된 미국 쌀 뉴스가 어찌 그저 남의 일이란 말인가.

요컨대 쌀 관세화 반대, 곧 쌀시장 전면 개방 반대는 농민만의 요구가 아니다. 민족의 생존과 우리 먹거리 주권과 직결되는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쌀시장 전면 개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생산자인 농민들 이외에는 그리 뜨겁지 않은 것 같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폭넓은 여론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도시민의 호응이 중요하다. 도시민의 압도적 다수인 노동자와 중소상인의 각별한 관심이 절실하다.

최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로컬푸드시스템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 농산물 중심의 무상급식이 그렇고 도농직거래 장터가 골목경제의 자연스런 일부로 들어서고 있다.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에는 유기농이나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한 마을협동조합 가게들도 꽤 늘고 있다. 그러나 식량주권을 잃게 되면 말짱 도루묵이다. 우리 농업의 생산기반 자체가 붕괴되면 도농상생 기반의 협동경제가 설 땅도 사라지고 말기 때문이다. 생산자 농민과 더불어 소비자 도시민의 연대 행동이 절실한 이유다.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오는 18일 쌀 관세화 추진을 저지하는 각 지역별 농민대회를 거쳐 27일에는 전국 규모의 농민대회를 연다고 한다. 청와대 농성까지 각오한 농민들의 투쟁에 협동경제 영역에서도 적극적인 연대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양평촌놈 14-09-15 19:34
 
올해벼작황은 좋은것 같습니다.중부지방쪽으로는 장마피해는없서지요. 우리양평군들녁에서는 벼들이 잘자라고있지요.10월중순이면 벼수확을할것 입니다.올벼는 지금도수확하지요. 식량주권이 중요하지요.특히 쌀은 말할것도없지요. 올해도풍년인것 같은데 우리농민들은 근심만이가득한것 같습니다.정말올해같은해는없을것 입니다. 모든농산물이 대폭락은 처음인것 같습니다. 중국산농산물과미국산.호주산등등 농산물이 점령한것 같습니다. 밭작물은특히 더한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농민들이 힘이 분산되었있지요. 정부에서는쌀관세을400%로설정한다고하지요. 그런데 미국.중국등 여러나라들이 그렇겠 할것 같습니까. 그런면보복관세로나올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