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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12 17:15
쌀시장 개방? 국민들이 언제 허락했어?
 글쓴이 : 전농
조회 : 1,681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87 [465]

쌀시장 개방? 국민들이 언제 허락했어?


정부가 2015년부터 쌀시장을 전면개방(관세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이는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법령 개정 등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그냥 밀고 나갈 태세다.

 |  노주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