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 개방? 국민들이 언제 허락했어?

정부가 2015년부터 쌀시장을 전면개방(관세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이는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법령 개정 등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그냥 밀고 나갈 태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