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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08 09:02
SBS 뉴스 - 진전 없는 쌀 시장 개방 논란…막판 쟁점은
 글쓴이 : 전농
조회 : 1,708  
   http://w3.sbs.co.kr/news/newsEndPage.do?news_id=N1002475509 [367]

진전 없는 쌀 시장 개방 논란…막판 쟁점은


<앵커>
 
지난 20년간 미뤄온 쌀 시장 전면 개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 올해 말로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쟁점이 뭔지 박현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정부는 국내 쌀 시장을 개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동필/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쌀 관세화 유예를 지속할 경우에는 의무수입물량의 증량 등 추가적인 대가 지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지난 20년간 해마다 물량이 늘어나서 지난해 쌀 의무수입물량은 국내 전체 쌀 소비량의 9%에 달했습니다.
 
의무수입 대신 값싼 수입쌀과 우리 쌀과의 가격 차만큼 400% 안팎의 높은 관세를 매겨 시장을 개방에 대비하자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일부 농민단체의 반대는 거셉니다.
 
농민들은 시장을 개방해도 40만 톤이나 되는 의무 수입물량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등 실익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 쌀 시장을 개방하면 벼 재배 면적이 더욱 감소해 쌀 자급률이 더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박형대/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 우리 입장을 굳이 밝힐 필요가 없죠. 협상을 통해서 주고받을 내용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협상을 하자 이게 우리 주장이고요.]
 
지난 몇 달간 정부와 농민 사이의 이견은 전혀 좁혀지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금요일 국회 공청회를 거쳐 최종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개방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면 고율의 관세를 관철시킬 전략과 우리 쌀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우선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