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7-0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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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mbc 뉴스 20년간 미뤄온 쌀 시장 개방 어떻게 되나..관세화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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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전농
 조회 :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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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4063020420413… [427] |
[뉴스데스크]
◀ 앵커 ▶
20년간 미뤄온 쌀 시장 개방 여부를 결정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쌀 시장 개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대신 관세를 400% 정도로 높게 매기는 방안을 국회 공청회를 거쳐 논의할 방침입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94년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우리나라는 쌀 시장 개방을 미루는 조건으로 관세율 5%로 외국 쌀을 의무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20년간 계속 늘어난 의무 수입량은 올해 40만 톤을 넘어 국내 소비량의 9% 정도.
한 번 늘리면 줄일 수 없는 만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 현오석 경제부총리 ▶
"쌀 산업의 향후 발전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쌀 개방 시점을 2017년으로 미룬 필리핀은 의무 수입량을 2배 이상 늘리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정부는 쌀 시장을 열더라도 관세를 높게 매기면 쌀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국산의 절반 가격인 수입 쌀에 관세율을 400% 정도로 하면 우리 쌀이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
반면 농민단체는 세계무역기구와 협상을 통해 현상 유지를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쌀 시장을 일단 열면 관세율이 계속 낮아져 농가 피해로 이어질 거라는 겁니다.
◀ 조병옥 사무총장/전국농민회총연맹 ▶
"언제든지 이 높은 관세는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정부는 국회 공청회를 거쳐 다음 달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농민들 반발이 커 앞으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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