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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9-01 15:53
[전농]쌀 수입중단 쌀값폭락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글쓴이 : 전농
조회 : 6,224  


정부는 쌀값폭락에 따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 정부는 공공비축미를 100만톤 이상 매입하고 10월부터 수매를 실시하라! -

 

추석을 앞두고 수확하는 조생종 벼 가격폭락이 매우 심각하다. 현재 호남지역에서는 작년 40kg 한가마에 55천원 하던 조생종 벼 가격이 15천원 폭락한 4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지역에서는 가격을 떠나 수매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조생종 벼 가격 폭락 소식을 들은 농민들은 본격적인 수확철을 앞두고 중만생종 벼 가격이 4만원 이하로 떨어지고 판로가 막히지는 않을까 불안감에 속만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2013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쌀값은 지난 4년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으며 20년 전 가격으로 폭락한 작년에 비해서도 10%정도 하락한 상황이다. 평소 6만원대(20kg)에 팔리는 경기지역 유명 브랜드 쌀이 최근 37천원에 판매되는 일도 있을 정도이다.

정부는 쌀값 하락의 원인을 생산 과잉과 소비량 감소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는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최근 10년간 쌀 자급률이 96%인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쌀값이 폭락한 것은 해년마다 5%의 저율관세로 수입되는 408,700톤의 저가수입쌀에 있다.

우리쌀도 충분한데 불필요하게 매년 40만톤의 쌀을 수입하면서 재고가 170만톤에 이르게 된 것이다.

더구나 쌀농가의 반대를 무시하고 513%로 쌀관세화를 추진하면서 밥쌀용 쌀 30% 의무수입 조항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밥쌀을 수입해 쌀값폭락을 부추기고 있다.

이렇듯 정부의 무분별한 쌀수입으로 쌀값은 폭락하고 농민들의 소득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우리쌀 생산량을 감축하고 쌀농가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직불금 마저 축소하려하고 있다.

20년전 가격으로 폭락한 쌀문제는 우리농업의 위기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농민생존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현재 쌀값이 수확기까지 이어진다면 쌀값 하락으로 인해 농가소득은 감소할 것이며, 농협 경영은 악화되고 변동직불금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국가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정부는 대폭적인 정부 수매 계획을 조기에 발표해 쌀값 폭락을 막아내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우선 공비축미 100만톤 수매 수매가격은 농민과 협의하여 결정 10월부터 매입 등을 수확기 이전인 9월중에 발표해야 쌀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고 쌀값 폭락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북 쌀 교류, 해외원조, 공공급식 확대 등 평화적이고 장기적 발전발향에 근거한 재고미 종합대책을.마련해야 한다.

()전국쌀생산자협회는 쌀값 폭락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우리쌀 감축정책으로 일관하는 정부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밥쌀수입 중단하고 쌀값폭락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공공비축미를 100만톤 이상 매입하고 10월부터 수매를 실시하라!

하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을 작년 확정가격(52,260)으로 지급하라!

하나, 남북 쌀 교류, 해외 원조, 공공급식 확대 등 재고미 종합대책을 마련하라!

 

()전국쌀생산자협회는 70만 쌀농가의 분노를 하나로 모아 922일 전국농민대회를 서울에서 진행할 것이며, 박근혜 정부에게 쌀값폭락 대책 등 쌀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하게 벌려 나갈 것이다.

 

 

201691

 

()전국쌀생산자협회


양평촌놈 16-09-02 18:06
 
우리양평지역 농협에서도 대단한활인행사로 쌀을팔고있지요. 올가을정말걱정입니다. 우리농민들이 힘들겠 농사지어 쌀을생산하고있는데 작년보다 더떨어진다고하면 농민들한데 농사짓지 말라는의미 일것입니다. 도대체 수입쌀이 어느정도인가요. 일년에 40만톤씩 10년동안수입해도 4백만톤입니다. 우리나라일년치 쌀소비양입니다. 지금정부에서 쌀로만든 제과빵을 연구하고있고 많은제과점에서 우리쌀로 빵을만들어 팔고있지요. 대기업에서 대량으로 우리쌀로만든방을출시해야합니다. 라면을보십시요. 보통1천월단위여쓴데 짜장라면및잠뽕라면등고급라면을출시하고있지요. 라면한개에 천오백원에서 철팔백원하지요. 얼마든지 국산쌀로 빵을 만들어 생산할수있지요. 고급이미지을강조하면 될것입니다. 우리나라국민들이 밥보다 빵과라면을많이먹지요. 올래전부터 연구하여 지금쯤은 대량생산했서야 하지요. 벼농사짓는 농민들이 올가을에 얼마나힘들까요. 제고가 170만톤이나 있다고하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