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의 대대적인 여론몰이와 마녀사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 17개월의 시간 동안

수십차례의 집회와 대규모 석방문화제를 통해 이번 사건이 국면전환용 조작사건임을 주장해왔

고 따라서 구속자들을 무죄 석방해야 한다는 요구를 펼쳐왔다. 이에 호응하여 10만명의 국민들

이 탄원운동에 동참해 주었으며, 4대 종단 지도자를 비롯한 각계 인사들은 물론 노엄 촘스키 교

수와 램지클락 전 미국법무부장관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최근에는 노벨평화상을 수상

한 바 있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까지 구명운동에 나서며 이번 사건이 전 세계적인 우려를

낳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대법선고에 앞서 국제앰네스티가 긴급하게 성명을 발표할 정도로 내일 내려질 대법원의 결정은

대한민국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척도가 될 것이 자명하다. 내일 판결이 수원지법의 최모 판사의

금품수수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급히 선고기일을 잡은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씻을 수

있도록 공명정대하게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대법관들에게 간곡히 요청한다. 1,2심 재판부가 용인한 광기의 종북몰이를 대한민국

최고 재판부인 대법원이 법과 인권의 이름으로 종식시켜 줄 것을 요청한다. 그리하여 이 사회에

더는 정권의 위기 모면을 위해 인권을 짓밟는 일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선언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하는 바이다.

- 내란선동도 무죄다, 구속자를 석방하라!

- 국면전환용 조작사건, 무죄판결 촉구한다!

- 무죄취지 파기환송으로 구속자를 석방하라!

2015.1.21.국정원 내란음모정치공작 공안탄압규탄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