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 혼합미 금지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입산과 국내산 혼합미 유통금지와 년산 혼합미 금지를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압도적으로 통과되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쌀 부정유통을 조장하고 농민들에게는 쌀값 하락의 피해를 가져온 혼합미 유통을 불법화시킴으로써 우리쌀을 지킬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수입쌀 부정유통은 2005년 밥쌀용 수입이 허용되면서 2007년부터 사회문제가 되었다. 포대갈이, 혼합비율 속이기, 국내 상품 차용 등이 만연하면서 수입쌀의 많은 부분이 국내산으로 둔갑된 것이다.

신곡과 구곡의 섞어 팔기도 부정유통의 통로가 되었다.

2011년 쌀값이 오르자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2009년 구곡을 반값으로 방출하면서 시장에서는 신구곡 혼합미 유통이 극에 달했다.

혼합미 유통은 결과적으로 미국, 중국 수출국에게는 한국시장 안착의 통로였고, 유통업자들은 폭리의 기회가 되었다.

반면 농민들에게는 쌀값 하락을 가져왔고, 소비자들은 수입쌀을 우리쌀 가격으로 지불하며 영문도 모른 채 먹어 온 것이다.

하여 전국농민총연맹은 통합진보당(당시 민주노동당)과 함께 2007년부터 혼합미 금지 운동을 전개해왔고 2014년에는 범국민운동으로 발전하여 마침내 입법 성과를 이뤄낸 것이다.

그러나 혼합미 금지는 판매단계까지만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쌀을 지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할 방안은 이미 일본이 시행하고 있는 쌀 이력추적제이다. 이 제도가 병행되어야만 혼합미 금지도 완벽히 시행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입법에 이르기까지 무려 8년간 온갖 핑계를 대며 반대하다가 쌀 개방 반대투쟁에 눌려 찬성 입장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반성은 커녕 이제는 쌀 이력추적제를 별의별 이유를 대며 반대하고 있다.

우리쌀을 지키려는 국민들의 목소리보다는 수입쌀 판로 보장에 더 큰 관심이 있음을 말한다.

우리는 이번 입법 성과에 멈추지 않고 국민의 힘을 모아 쌀 이력추적제, 밥쌀용 수입쌀 중단을 반드시 관철시켜 식량주권을 지켜 나갈 것이다.

2014년 12월 10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통합진보당,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