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박근혜 독재정권의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

-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심판은 원천 무효이다. -

오늘(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을 선고했다. 도무지 국민들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폭거를 자행하고만 것이다. 이에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의장 신성재)은 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 책동을 강력히 규탄하며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사상의 자유에 기초하여 다양한 정치적 입장과 견해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 박근혜 정권은 헌법재판소를 앞세워 스스로 헌법정신을 파괴하였다. 비이성적인 종북몰이와 광풍으로 법전을 농락하고, 정권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제3당을 강제로 해산시킴으로써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지난 반세기 군사정권에 맞서 4.19 혁명과 80년 광주민주화운동,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일구어온 이 땅의 민주주의 역사는 다시 독재국가로 회귀하고 말았다. 우리는 박근혜 독재정권의 민주주의 폭거를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

2. 지난 20여 차례의 변론 과정에서 통합진보당이 북한과 연계되거나 폭력혁명을 추구하였다는 정부의 주장은 거짓임이 밝혀졌다. 소위 이석기 의원 내란사건도 지난 고등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되었다. 지하혁명조직(RO)의 존재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함에도 헌법재판소는 아무런 법리적 근거도 없이 독재정권의 요구에 편승하여 정당을 강제로 해산시켰다.
헌법재판소는 87년 민주항쟁의 결실로 탄생하였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써 그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이 나라에 헌법재판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권력의 입맛에 따라 양심과 정의를 서슴없이 내다파는 정권의 시녀만 존재할 뿐이다. 

3. 헌법재판소는 최후 변론이 끝난 지 채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지난 17일 전격적으로 선고 기일을 통지하였고, 아무 근거도 없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결국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심판은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개입 사건으로 위기에 몰린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정치재판에 불과한 것이다. 

4.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의장 신성재)은 오늘의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박근혜 정권은 통합진보당을 강제로 해산시켰지만, 통합진보당과 함께 이루고자 했던 진보정치의 꿈마저 막아 설 수는 없다.
이에 우리는 민주주의를 짓밟고 노동자, 농민, 민중의 꿈을 말살하려는 박근혜 독재정권에 맞서 강력한 퇴진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120년 전 갑오농민군이 피를 흘리며 세우고자 했던 민중집권의 새 세상을 반드시 우리 손으로 꽃피우자.

2014년 12월 19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의장 신 성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