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 지키기 전북도민운동본부 출범 선언문

민족의 생명줄 쌀을 지키고 먹거리 안전 사수하자!

누천년 이어온 민족농업의 주춧돌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미국쌀과 중국쌀이 우리 쌀을 대신하여 밥상에 오르고 이제 우리나라는  식량인 쌀조차 자급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여기에 더해 쌀시장을 활짝 열어젖혀버린 박근혜 정권, “쌀만은 지키겠다”던 위정자들의 감언이설조차 이제 흘러간 옛 이야기가 되고 말았다. 장구한 세월 우리와 함께 해온 민족의 상징과도 같은 쌀의 몰락은 현 시기 한국 농업과 3백만 농민의 처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쌀시장 전면개방은 마지막 남은 한국농업의 숨통을 끊는 행위와 같다.

쌀의 위기는 곧 식량주권의 위기이며, 식량주권의 위기는 비단 농민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식량주권’은 생산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소비자의 권리를 포함한다. 조상 전래의 우리식 먹거리 체계가 붕괴하고 식량인 쌀조차 자급할 수 없는 지경에 몰린 우리의 한심한 처지를 세상천지 어느 곳에 하소연할 것인가?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할 때다.

노동자, 농민, 시민사회, 소비자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는 모두 나라의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과 관련하여 뗄레야 뗄 수 없는 공동의 운명체이다. 오늘 우리는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전북도민운동본부 출범을 선언하며 아래와 같이 밝힌다.

하나, 쌀 전면개방을 막아내고 식량주권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식량주권의 실현과 확대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며, 식량주권을 파괴하고 먹거리에 대한 불안을 확대시키는 모든 요소에 저항하여 각종 FTA와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등 한국농업을 유린하는 각종 통상협정의 폐기와 중단을 위해 투쟁한다.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위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과 ‘전라북도 주요농산물 최저가격보장조례’ 제정에 적극 나선다.

둘, 먹거리 안전과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유전자조작과 방사능 등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온갖 위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 마련, 친환경 우리 농산물에 의한 초중고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체계 구축을 요구하며 이의 실현을 위해 투쟁한다.

당면하여 우리는 농민, 노동단체, 소비자, 생협, 진보정당 등과 함께 하는 식량주권 지킴이 가입 사업 등을 통해 밥쌀용 쌀 수입 전면 중단과 비소쌀 유통금지, GMO농산물 유통금지, 쌀 이력추적제 추가 입법화를 위한 활동을 가일층 확대해 나갈 것이다.

2014년 12월 16일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 지키기 전북도민운동본부

전농 전북도연맹, 전여농 전북도연합, 통합진보당 전북도당, 청소년 교육문화원, 평화와 인권연대, 민주노총 전북본부, 전북한우협회, 아이쿱 생협, 전교조 전북지부, 가톨릭 농민회, 정의당 전북도당,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4H전북본부, 전북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북 한돈협회, 전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 전북불교네트워크, 자연음식문화원, 전북여성단체연합,진보광장,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