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을 포기하는 것은 국민을 포기하는 것이다.
쌀 전면 개방 강행하는 박근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7월 18일, 쌀 관세화 선언 이후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온 박근혜 정부의 쌀 관세화 전면 개방이 이제 WTO 통보를 위한 마지막 수순을 밟고 있다. 1993년 우루가이라운드(UR) 협상이 타결되고 거세게 밀어닥친 수입개방의 파도 속에서 우리 농업을 지탱해온 쌀마저 완전 개방되는 현실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독단적인 무대포식 쌀 관세화 추진은 농민의 생존과 국민의 생명과 나라의 주권을 백척간두의 위기로 내몰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513% 고율관세로 우리 쌀을 지킬 수 있다고 세상을 속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우리는 똑똑히 보고 확인하지 않았던가!
WTO 체제에서 관세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당장 관세를 높게 매길 수 있을지는 몰라도 관세가 낮아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더욱이 세계 각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농업의 일방적인 희생과 포기만을 강요해 왔던 정부의 태도를 미루어 보면 한중FTA와 TPP 협상에서 쌀을 제외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는 거짓말이다. 자국의 담뱃값 인상마저도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정부가 쌀값인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겠는가?
적어도 정부가 진정으로 쌀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 앞에 공식적으로 약속을 하거나, 고율관세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상대국과 협상 한 번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쌀 관세화를 통보하는 현 정부의 작태는 식량주권을 포기하고 나라의 주권을 팔아먹는 망국적인 매국행위이다.
이 땅 농민들과 국민들은 요구한다. 지금이라도 WTO 쌀 관세화 통보를 철회하라. 그리고 농민들과 함께, 국민들과 함께 쌀을 지키고 식량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
가까운 일본이나 필리핀의 사례를 봐도 WTO에 통보하고 이해 당사국과 협상하는 것은 시간에 쫓겨 서두를 일이 아니다. 자국의 식량대책을 충분히 마련하고 협상에 나서도 늦지 않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쌀 관세화를 강행한다면 국민들은 현 정부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쌀을 포기하고 국민의 밥상을 걷어차는 정부를 더 이상 인정할 수가 없다.
미래의 생명을 잉태한 자식같은 논을 갈아엎은 가을 들녘에 선 농민들의 울분과 분노는 청와대와 여의도로 향할 것이며, 지금까지의 투쟁은 강위력한 대정부 투쟁으로 고조될 것이다.
WTO 통보는 쌀 개방 싸움의 끝이 아니다.
이제부터 우리 쌀과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은 WTO를 조정하는 미국과 초국적 곡물자본가들과의 싸움으로 번져갈 것임을 선포한다.
더욱 굳게 뭉치고 더욱 크게 연대하여 쌀 전면 개방 반대 투쟁을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자.
우리의 모든 힘을 하나로 모아 끝끝내 나라의 주권과 국민의 생명을 우리 힘으로 지켜내자.
- 쌀 포기, 식량주권 포기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 국민 농락, 거짓말 정당 새누리당 규탄한다!
- 국민의 힘으로 미국의 통상 압력 분쇄하고 쌀 개방 막아내자!
- 한중FTA 등 각종 FTA와 TPP 협상을 중단하라!
- 식량자급률 법제화하고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하라!
- GMO 반대, 공공급식 확대,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
2014년 9월 30일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 지키기 강원운동본부
[농민]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강원도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 강원연합 [노동]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도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연맹 강원본부, 강원노동전선 [시민사회] 강원시민단체연대회의 [정당] 통합진보당 강원도당, 정의당 강원도당, 노동당 강원도당, 녹색당 강원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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