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전면개방) WTO통보는 식량주권 포기이며 죄악이다.

식량주권 팔아먹는 새누리당・박근혜정부 규탄한다!

WTO출범 이후 20년간 지켜온 쌀 전면개방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국민들이 쌀 전면개방을 막아 온 것은 국민의 주식을 외국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애국심의 발로였으며, 쌀은 마지막으로 버텨온 한국농업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는 상대국과 협상도 하지 않고 전면개방을 선언했다. 관세화는 전면개방이다. 고율관세를 통해 쌀 개방을 막겠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장관이 자기 직(職)을 걸고 추가 수입을 막겠다고 하지만 누구도 믿지 않고 있다. 그런 의지가 있다면 WTO탈퇴 선언이 전제되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는 고율관세를 지키고자 하는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국민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TPP에서 쌀을 제외한다는 대통령의 약속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고, 고율관세 법제화 요구에 대해서는 핑계를 대고 반대하고 있고, 관세감축과 의무수입량 증대가 필연적인 DDA협상에 대해서는 타결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애써 외면하고 묵살하고 있다.

쌀 대책도 전무할 뿐 아니라 식량주권에 대한 고민조차 없다. 그저 돈 몇 푼으로 떨어지고 있는 식량자급률을 올릴 수 있다는 안이하고 무지한 정책만 늘어놓은 형편이다.

대책없는 쌀 관세화 통보는 식량주권 포기 행위이고 민족과 역사 앞에 죄악이다. 쌀 포기, 식량주권 포기한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대정부 투쟁으로 전환될 것이다.

또한 쌀 전면개방 반대투쟁 범국민적 운동으로 발전할 것이다. WTO통보는 쌀 개방의 끝이 아니다. 이제부터 우리 쌀을 지키기 위한 투쟁은 미국과 WTO, 초국적 곡물자본가들과 싸움으로 번져갈 것이다. TPP, FTA, DDA 협상과의 싸움이고,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미국과의 싸움이며, 개도국 농업을 파괴하고 침탈하려는 카길 같은 대자본가들과 싸움인 것이다.

우리는 더욱 뭉치고 확대해서 싸워 나갈 것이다. 우리 쌀을 지키는 힘은 거짓말만 일삼는 새누리당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농민, 노동자, 소비자들에게 있다. 오늘 우리는 박근혜정부를 심판하고 우리 쌀을 지키는 범국민운동이 본격 시작되었음을 선포한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 할 것이다.

쌀 포기, 식량주권 포기 박근혜정부 규탄한다!

국민 농락, 거짓말 정당 새누리당 규탄한다!

국민의 힘으로 미국 압력 분쇄하고 쌀 전면개방 막아내자!

2014년 9월 30일

전농 광주전남연맹, 전여농 광주전남연합,
가농 광주대교구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