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9-2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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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농민회총연맹 김영호 의장,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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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전농
 조회 : 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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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농민회총연맹 김영호 의장,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 인터뷰
[주요발언]
"쌀 자급률 3년째 80%대로 떨어진 상황"
"제 값을 받고 있는 농산물이 하나도 없는데 쌀시장 전면개방?"
"쌀 관세율 513%에 반대, 정부 믿을 수 없어"
"정부, 관세화 안전장치 더 마련해야"
"대통령도 공수표로 만든 적 있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해야"
"식량은 우리 국민 모두의 문제, 적극적인 홍보로 국민 운동 벌여나갈 것"
[발언전문]
정부가 쌀 관세율을 513%로 정하고 이를 WTO 즉 세계무역기구에 보고하겠다고 발표하자 여야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고 농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관세율이 지켜질 수 없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쌀 전면 개방에 반대하는 농민단체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김영호 의장 연결합니다.
-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세요.
- 정부와 여당은 쌀 관세화가 국내외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반대하는 이유가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 그렇습니다. 지금 농촌 상황을 보면 우선 식량자급률이 23%대로 있는 상황이고요. 쌀 자급률만 봐도 3년째 80%대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개방농업정책으로 인해서 농촌은 20-30년간 서서히 말라죽어가고 있는 상태이고, 올해 작년에 농사지은 모든 농산물이 제 값을 받는 농작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식량문제와 식량을 관세화로 전면 개방하겠다고 하니까 농민들은 이것을 수용할 수 없죠.
- 그 이유는 수입농산물 때문인가요?
▶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 쌀 자급률이 없어지는 건 농지가 맞지 않으니까 농지가 훼손되고 없어집니다. 쌀 자급률 자체도 떨어지고 있으니 심각한 거죠.
- 관세율 513%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명확하게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 반대입니다. 그 자체로 일정한 관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국제무역 상황으로 보면 모든 관세는 없애자고 하는 것들이 추세이고 그런 방향인데, 정부는 말로만 513%로 막아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농민들은 20년, 30년, 40년 동안 쭉 봐왔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면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농민과 국민들에게 쭉 이야기를 해왔지만 그런 상황에서 우리 농민들이 513%로 우리 쌀시장의 식량주권을 지킬 수 있다고 했을 때 그건 믿을 수 없는 상황이죠.
- 그런데 그동안 농민단체들은 관세율을 500% 이상으로 요구해오지 않았나요?
▶ 그건 맞습니다. 만약 천번 만번 양보를 해서 그렇게 된다면 높은 관세율로 가야 한다는 것은 농민들의 입장일 수 있는데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대통령직을 걸고서라도 막겠다고 한 것이 공수표로 넘어간 상태고, 박근혜 정부 와서 농민과 국민들에게 약속한 모든 정부정책이나 농업정책을 봤을 때 지금 513% 믿어달라고 하는데 믿을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 일본의 경우 관세율이 1066%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만의 경우 563%인데요. 농민단체에서 당초에 500%이상을 요구한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더 높게 요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죠?
▶ 지금 513%는 정부에서 발표한 것인데 그 이상으로도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공식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513%라고 했다고 해서 정해지는 건 아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이 높은 관세를 해왔지만 TPP협상 과정에서 쌀 관세화를 무너트리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입장에서는. 이것을 언제까지 지킬 수 있다는 대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 일본도 사실 TPP체제가 새로 생기면서 위험하다는 말씀이신데, 쌀 관세율이 513%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약속인데요. 그 약속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 말로만하니까요.
-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천번 만번 양보를 하더라도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지금 협상에 임했던 사람들은 임기가 끝나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도 얼마든지 국회나 국민들의 동의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상황으로 법제화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전혀 그런 장치 없이 말로만 정부를 믿어달라고 하면 우리 농민들이나 국민들이 그것을 갖다가 믿을 수 없죠.
- 정부에서는 왜 법제화를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모르겠습니다. 자신있으면 당당하게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 예를 들어서 국내법으로 규제할 경우 향후 FTA협상에서 그 국내법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를 계속 하지 못하고 약속만 하겠다고 해서 농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란 말씀이신데요.
▶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그 부분에 대해 국회에서 절충할 부분이 없을까요?
▶ 식량문제는 단순히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쌀독이 대한민국 부엌에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 가 있고 중국에 가 있을 수 있고, 돈 많은 곡물메이드한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식량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전락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본다면 정부에서는 안전장치를 놓고 가야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지금 513%니까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지금 쌀값이 얼마니까 미국쌀이 500%면 얼마다, 이런 등식으로만 이야기하는데 그건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정부에서는 앞으로 체결할 모든 FTA(자유무역협정)와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에서 쌀을 양허 (관세폐지축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는데요. 이 부분이 지켜질 수 없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우리가 되돌아보면 알거든요.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는 20개월 미만의 소를 이야기한 건데 30개월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 것을 폐지하자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켜내지 않으면 우리가 법제화나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해놓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 그럼 대통령이 약속하면 믿어주시겠습니까?
▶ 안 됩니다. 대통령도 공수표로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법으로 정확하게 만들어 놓고, 대통령이 지켜내겠습니다 그런 의지를 보인다면 민을지 모르지만, 정부정책을 국민들에게 어제 얘기해놓고 오늘 와서 모르는 일인냥 못 지키겠다고 하는 정책들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 법제화만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 네.
- 정부에서는 수입물량이 과거 3년간 평균치의 5%이상을 초과하면 특별긴급관세, 다시 말해(SSG)를 적용하기로 한 거죠? 그런데 이 정도면 안전한 것 아닌가요?
▶ 저희는 그런 경험도 다 갖고 있습니다. 지난 번 마늘가격이 폭락했을 때 중국산 마늘에 발동을 걸어서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선언했거든요. 그건 권리로써 당당한 거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 어떤 입장을 딱 취하니까 못하겠다고 꼬리를 바짝 내린 경험을 우리 농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 후퇴한 적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 그렇습니다. 상황상황에 따라서.
-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등 농민단체들의 쌀 전면 개방 반대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 식량문제는 저희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연구하는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모두 알리면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운동을 벌여 나갈 계획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국농민회총연맹 김영호 의장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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