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은 우리쌀을 지키고 식량주권 수호를 위한 그 길에 농민들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20여년 전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개방을 막기 위해 목숨을 던져 싸웠고 20년이 지난 지금 마지막 남은 쌀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던지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오직 이 땅의 농민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23%로 쌀을 제외한 밀, 옥수수, 콩 등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쌀 전면개방으로 쌀마저도 자급력을 상실하게 되면 지금의 식량자급률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세계의 급변하는 정세속에서 국가 스스로가 식량을 자급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농업을 포기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쌀 관세화란 이름으로 포장된 쌀 전면개방은 농업포기, 식량주권 포기 선언과 다름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농민들은 정부에게 너무 많이 속아왔습니다. 수많은 FTA체결에서 농업은 언제나 가장 먼저 희생양으로 지목받았고 그렇게 희생되어 왔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은 폭락에 폭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고추, 감자, 마늘, 양파, 매실, 수박등이 생산비에도 못미쳐 수확을 포기하거나 울며겨자 먹기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7월18일 정부의 쌀관세화 전면개방 선언 이후에 쌀값 또한 꾸준히 내려 현재 16만원대까지 추락하여 수확을 앞두고 또 다시 쌀값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산물 가격 폭락에도 박근혜 정부를 비롯하여 새누리당은 어느 것 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회의에서 관세율 513%로 쌀 개방안을 WTO에 통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쌀 개방문제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쌀 발전 협의회에서는 쌀 관세율 범위는 협상의 기밀이라 공개 할 수 없다고 해놓고 농민단체도 야당도 모르게 기습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된 농민들의 항의행동을 폭력이라 정의할 수 없습니다. 무시된 것에 대한 농민들의 분노표출은 정당하며 먼저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한 책임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져야합니다.

9월 말 WTO에 쌀 전면개방을 통보하려는 계획을 중단하고 정부,여당, 야당, 농민이 참여하는 4자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쌀 개방에 대한 국민적 총의를 모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통합진보당은 국민과 함께 우리쌀 지키기, 식량주권 수호에 전당적으로 나설 것을 중앙위를 통해 결의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쌀 시장 전면개방의 문제점, 우리쌀 지키기 절박성을 알리는 전당적 교육과 대국민 홍보를 전개하고 농촌과 도시, 농민과 노동자, 생산자와 소비자 연대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쌀 시장 전면개방을 막는 정치활동과 정책대응을 전면화 하고 식량주권과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민기초식량보장법 제정에 앞장서겠습니다.

2014년 9월 19일

통합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