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전면개방 선언 철회하고 한․중 FTA 중단하라!

정부는 지난 7월 18일 쌀 전면개방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7.18 도발적 개방 선언 이후 농민들의 분노가 일어나고 있고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농민들은 그동안 정부의 쌀 전면개방 선언은 협상을 포기하고 쌀을 포기한 식량참사로 규정하고 정부의 입장을 철회시키기 위해 노숙과 농성, 삭발과 집회, 논 갈아엎기 등 끊임없이 투쟁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농민들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쌀 전면개방과 전혀 무관한 내용을 대책이라고 내놓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정부의 7.18 선언은 협상도 하지 않고 쌀 포기를 선언한 매국행위이다.

정부의 의견에 의하면 쌀 개방 공식 협상기간은 10월 1일부터 시작된다. 10월 1일에 정부 입장을 발표해도 늦지 않는다. 어느 정권도 협상도 하지 않고 개방한 적은 없다. 박근혜정부의 협상 포기, 쌀 포기는 세계적 웃음거리요, 매국행위이다.

정부의 7.18 선언은 국회, 농민과 협의도 없이 진행한 기습적 날치기 선언이다.

쌀 전면개방은 국가적 중대문제이다. 그런데도 7.18 선언은 국회의원들도 전혀 몰랐으며, 국무총리도 17일 오후까지 알지 못했을 정도다. 이것은 비밀작전 하듯이 쌀 전면개방을 선언한 농림부의 날치기이다.

정부의 7.18 선언은 고율관세로 쌀 수입을 막을 수 있다는 거짓 선언이다.

고율관세 설정과 FTA, TPP에서 쌀을 제외한다는 농림부 장관의 말은 전혀 신뢰할 수 없다. 7.18 선언 때 장관은 농림부장관밖에 없었다. 이는 박근혜정부가 이후 있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이동필 장관을 내세운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그 동안 정부에 많이 속아본 농민들은 정치적 법률적 약속이 없는 고율관세는 거짓이고 사기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에 우리 농민들은 쌀 포기, 농업 포기에 맞서 도청에 농기계 반납투쟁을 시작한다. 오늘 투쟁을 시작으로 다음 요구사항을 관철하고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각 시군청과 도청, 청와대에 농기계와 농산물 반납투쟁을 계속 진행할 것이다.

식량주권 포기선언! 쌀 전면개방 철회하고 한․중 FTA 중단하라!

협상 포기! 소통포기! 이동필장관 파면하고 박근혜가 책임져라!

국회무시! 농민무시! 쌀 전면개방 선언 철회하라!

4자 협의체(여당, 야당, 정부, 농민) 구성하고 국회동의 실시하라!

한국농업 포기선언 한․중 FTA 중단하라!

2014년 8월 7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