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선포문>

관세화 선언은 협상포기, 전면개방은 쌀포기, 한중FTA는 농업포기

식량주권과 농업을 포기한 박근혜는 물러나라!

지난 7월 18일 정부는 협상도 포기하고 쌀 관세화 입장을 발표했다.

민족의 주식이자 주권인 쌀을 국민과 협의도 없이, 국회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전면개방 하겠다는 것은 식량주권과 농업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농업은 직접 챙기겠다.’, ‘쌀은 적극 보호하겠다.’고 이야기 했다. 하지만 후보시절 내새웠던 대부분의 공약을 파기한 것처럼 쌀도 협상을 포기한 채 전면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쌀 관세화는 전면개방의 시작점이다.

정부는 300~400%의 고율관세를 적용하면 의무수입물량 외에 한 톨의 쌀도 수입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그러나 농업을 포기하는 한․중FTA 협상과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 등을 통해 관세감축과 철폐의 압력을 벗어 날 수 없을 것이다. 협상도 해보지 않고 쌀을 포기한 정부가 관세감축과 철폐의 압력을 이겨낼 리 만무하다.

정부는 국제적 쌀 협상을 포기하고 자국 농민들과 싸움을 선택한 것이다. 우리 농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쌀 전면개방 선언을 ‘세월호 참사’와 ‘인사 참사’에 이은 ‘식량참사’로 규정한다. 우리 농민들은 일방적이고 매국적인 쌀 관세화 선언을 인정하지 않으며 농민과 국민의 힘을 모아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모든 힘을 다할 것이다.

오늘부터 쌀 전면개방 반대투쟁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우리 농민들은 농촌 곳곳에서 저항의 깃발을 올리고 9월에는 대규모 농민항쟁을 만들어 나갈 것이며, 농산물 가격폭락과 개방농정으로 더 이상 물러 설 곳 없는 농민들이 동학농민혁명군으로 되살아 날 것이다.

협상포기 쌀포기 이동필장관 사퇴하라!

식량주권 포기선언 박근혜정부 물러나라!

밀실협상 농업포기 한중FTA 중단하라!

쌀 전면개방 막아내고 식량주권 지켜내자!

2014년 7월 21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가톨릭농민회 광주대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