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벼값 환수는 농민에 대한 파렴치한 수탈행위이다.

농민항쟁으로 저지, 분쇄할 것이다.

농식품부는 ‘2016년 공공비축미·시장격리곡 우선지급금 환수 실시’ 보도자료를 통해 농민들에게 197억원을 거둬들일 계획을 발표했다.

농민들에게 벼값을 환수하는 것은 초유의 사건으로써 이는 농민에 대한 파렴치한 수탈행위이다. 쌀값 대폭락으로 힘겨운 연말을 보내고 있는 농민들은 이 소식을 듣고 가슴에 천불이 나고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시중 쌀값이 떨어져 수확기에 지급한 벼값을 환수해야 한다고 하면서 쌀값 하락의 원인을 ‘15년산 재고와 미질 저화’를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쌀값 대폭락은 무분별한 쌀수입과 정부의 무능한 양곡정책에서 비롯되었다.

정부는 쌀값이 떨어져도 밥쌀마저 수입하면서 미국의 입맛을 맞춰왔고 심지어 어제(29일)도 어수선한 연말을 이용해 밥쌀 수입을 강행했다.

정부의 매국노적 쌀 정책으로 공공비축미 수매가도 30년 전 가격인 45,000원(40kg,벼)으로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쌀값을 떨어뜨려 놓고도 지원책을 세우기는 커녕 환수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이는 정상적인 정부라 할 수 없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정부는 이 계획을 발표하면서 농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대책을 빼놓지 않고 있다.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고, 그것도 부족하여 이른바 시·군별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군사독재시대에 횡행했던 연대책임과 5호담당제가 부활한 것이다.

벼 환수금 조치는 쌀값 하락의 책임을 농민에게 돌릴 뿐 아니라 농민들을 종 부리듯 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깔린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쌀 수입과 쌀값 폭락에 대해 저항하는 농민을 용납하지 않고, 잘못된 양곡정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파렴치한 수탈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전 농민의 힘으로 분쇄할 것이다.

황교안총리도 이번 조치가 농민항쟁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농협도 이번 수탈행위의 앞잡이 역할을 한다면 농촌에서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전봉준투쟁단은 해산되지 않았고, 민중세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16년 12월 30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