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쌀 수입은 농민을 죽이려는 박근혜 정부의 패악질이다!
정부가 수입용 밥쌀 잔량을 맞추기 위해 3만톤을 추가입찰 한다는 공고가 발표되었다. 역시나 박근혜 정부와 농식품부는 기습적으로 입찰공고를 발표하여 또다시 농민들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았다.
이는 백남기 농민에 대한 최소한의 인륜도 거스른 패륜적인 짓이다. 백남기 농민은 밥쌀수입반대와 WTO(세계무역기구),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반대를 외치다 경찰의 살인폭력진압으로 쓰러졌다. 박근혜 정부는 이에 대해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추가 밥쌀수입을 강행하고 있다.
현재 국산 쌀값은 20년전 보다 싸고 개사료 값만도 못하다. 정부는 수입용 밥쌀 잔량을 맞추려 발악할게 아니라, 국내 밥쌀 가격이 개사료보다 싼 것을 막기 위해 발버둥을 쳐야 할 때이다. 계속되는 밥쌀수입은 재고미 문제를 심화시키고 쌀값폭락을 더더욱 초래할 것이다. 이는 농가소득 감소를 불러일으키고 농업예산의 기형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상경한 백남기 농민을 쓰러트린 것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사죄하고 밥쌀 수입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41만톤의 수입쌀 물량을 유지하는 것은 농민들에게 종신제와도 같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농민들의 숨통은 결국 틀어 막혀 질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당장 우리쌀 가격안정대책을 세우고 밥쌀 수입을 중단하여 쌀값 폭락을 막아낼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5년 12월 22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의장 조상규
작성일 : 15-12-2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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