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취임 2년,

불어 터진 한국농업이 불쌍하다.

이처럼 무능하고 대책 없는 정부가 있단 말인가?

청와대 혼란, 인사마비, 정치실종, 비정규직 양산, 공약파기, 민주주의 파괴, 남북대결 등 온갖 부정적 언어만 쌓여온 2년이었다.

농민들의 삶은 더욱 곤두박질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농산물 가격은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2014년 배추, 양파 등 주요농산물이 40%이상 폭락했고, 쌀 가격은 10년 전 가격으로 회귀했다.

흉년이 들지 않으면 농산물 가격이 오르지 않는 비극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개방농정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작년만 하더라도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등 5개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한국농업을 희생시켜 왔다. 그리고 쌀 관세화를 추진하면서 식량주권을 포기했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이제 와서는 TPP참여를 위해 안달이 나 있다.

TPP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협상은 할 수 없고 오로지 상대국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쌀, 축산물 개방은 눈에 뻔한 것이며 나아가 방사능에 노출된 일본 수산물 수입 압력도 비켜가기 어려운 매우 위험천만한 협정인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FTA와 TPP를 무작정 강행하고 있고, 미국 측에 빨리 참여시켜 달라며 애걸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농민들에게는 ‘6차 산업’과 ‘ICT융복합’ 등 허황된 농업의 청사진을 내걸며 농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처럼 경제가 불쌍하다.

그러나 더욱 불쌍한 것은 잘못이 자신에게 있음을 전혀 모르는 박근혜 대통령이며, 최고로 불쌍한 것은 그런 대통령을 두고 있는 국민이다.

그 와중에 한국농업은 숨통이 막히고 퉁퉁 불어 터져 회생의 가능성마저 닫히고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2년, 국민과 한국농업이 더 이상 불쌍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박근혜 독재를 끝내야 함을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농민들은 박근혜정부에 맞서 식량주권 사수와 농민 생존권 쟁취를 위해 더 큰 투쟁으로 농민의 살길을 열어 갈 것이다.

2015년 2월 25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