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군 동시다발 농민대회는 쌀 전면개방에 대한 농민들의 절박함이다. 정부는 국민적 합의 없는 쌀 전면개방 추진 중단하라!

9월 18일 오늘, 식량주권 사수를 위한 전국 시·군 동시다발 농민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 정부와 새누리당 당정협의회를 통해 정부가 쌀 관세율 513%를 결정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아직까지 농민들은 곳곳에서 자식같은 논을 갈아엎고 농기계를 반납하며 쌀 전면개방 정부 입장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데 정부는 농민들의 분노는 무시한 채 더욱 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WTO에 쌀 관세율을 통보하기로 예고한 9월말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쌀 전면개방의 대책이라 말한 ‘쌀산업 발전대책’은 예산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부실한 대책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이후부터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산지쌀값은 올해 8월에는 80kg당 167,000원 수준까지 떨어져 최저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쌀 전면개방 추진으로 인한 농민들의 불안한 마음은 수확기 쌀값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농민들은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쌀 정책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 쌀산업연합회(USA Rice Federation)는 우리정부의 쌀 관세화 발표이후 한국의 식용쌀시장에 미국 수출업자들이 의미 있고 실질적인 접근이 되도록 미국 협상자들이 강력히 밀고 나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 소속 무역 소위원회는 ‘한미자유무역협정 2년 후 얻은 교훈’이라는 청문회를 개최해 쌀을 제외한 것과 같은 실수가 반복되어서는 안 되며 상품 제외는 미국 무역정책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7월 31일에는 미 하원의원 140여명이 TPP에서 미국 농산물 수출품의 일본 시장 접근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일본처럼 TPP 협상을 시작할 당시의 높은 수준에 따라 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려는 국가는 제외시키고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오바마대통령에게 촉구 서신을 보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FTA와 TPP협상에서 쌀만은 제외해 추가수입을 막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WTO에 쌀 관세율을 통보하기 전에 일방적인 쌀 개방이 아닌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농민들은 반쪽짜리가 아닌 제대로 된 대책과 약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와 농민, 그리고 여야가 함께 4자협의체 구성하고, 박근혜대통령이 나서서 FTA, TPP협상에서 쌀을 제외하겠다는 책임 있는 약속을 해 주셔야 합니다.

2014년 9월 18일

통합진보당 농민위원회